서울 갭투자 의심거래 67.8% 감소, 20대 비중만 두 배로 늘었다고? 🔑

거래는 줄었는데, 줄어든 자리를 메운 쪽이 따로 있어요

01/ 06서울 갭투자 의심거래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5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15일 이전 1년간 7,579건이던 갭투자 의심거래가 이후 약 11개월 동안 2,442건으로 줄었어요. 67.8% 감소예요. 여기서 센 거래는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있고, 입주 계획을 '임대'로 적은 건들이에요. 집을 사면서 내가 들어가 살지 않겠다고 신고한 거래죠. 갭투자 전체를 잡은 공식 통계는 아니에요. 자기자본을 최소로 쓰는 매입 방식만 비춰 보는 지표예요.

02/ 06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뭐가 달라졌어요?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묶었어요. 올해 7월 5일부터는 화성 동탄·구리·용인 기흥이 더해졌고요. 이 구역에서는 집을 사기 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붙어요. 세제개편안으로 집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의 대출 문턱도 같이 높아졌어요. 두 가지가 한 방향으로 작동한 셈이죠. 전세를 끼고 사려면 내가 안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가는 집은 허가도 대출도 어려워졌어요.

03/ 06자치구별 감소폭어디가 가장 많이 줄었어요?

25개 자치구 중 23곳에서 거래가 줄었어요. 성동구가 793건 → 92건으로 88.4% 감소해 가장 큰 폭이었고, 마포구 79.7%, 노원구 79.6%, 강동구 78.3%, 강남구 76.2% 순이었어요. 줄지 않은 곳은 두 군데예요. 중랑구는 83.3%, 금천구는 130.8% 늘었어요.

04/ 062030 갭투자 비중거래가 줄었는데 왜 비중은 늘어요?

거래량은 모든 연령대에서 줄었어요. 40대가 76.4%, 50대가 69.5%, 60대 이상이 54.6% 줄었고 30대는 65.1%, 20대는 18.6% 줄었어요. 문제는 줄어든 속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40~50대가 더 많이 빠지면서, 남은 거래에서 젊은 세대가 차지하는 몫이 커졌어요. 30대 비중은 43.3%에서 46.8%로, 20대는 3.1%에서 7.9%로 올라갔어요. 두 배 넘게요. 집값에 비해 모아 둔 돈이 적은 쪽은 대출과 임대보증금에 기대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대출 한도가 6억 원까지 나오는 1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돼요.

05/ 06토허구역 연장 여부이 숫자로 뭐가 결정돼요?

이번 결과는 연말 토허구역 지정 연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전역 등의 연장 여부를 두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를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갱신계약까지 넓히면서도,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 뒀어요. 국토부는 유예를 확대하면서도 갭투자를 차단한다는 원칙은 유지하겠다고 했다고. 실수요는 열어 두고 투기는 막는다는 두 줄을 동시에 당기고 있는 거죠.

06/ 06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지금 서울에서 집을 보고 있다면, 매매 계약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허가예요. 토허구역에서는 계약 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원칙이라 전세를 끼고 들어가는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내가 사려는 집이 구역에 들어가는지, 유예 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자치구 부동산정보과에 물어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