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로열티 재요구, 합의 끝난 줄 알았던 조건이 다시 열렸습니다 ⚙️

서명은 끝났는데 숫자는 안 끝났어요. 내줄 목록이 세 개예요

01/ 07웨스팅하우스 로열티 요구뭐가 다시 열린 거예요?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 지어질 APR1400 원전 1기당 기술사용료를 지난해 비공개 타결 협정에서 약속한 1억 7500만 달러(약 2360억 원)보다 올리기를 원해요. 올라온 항목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웨스팅하우스에 주기로 했던 역무 6억 5000만 달러(약 8740억 원), 그리고 핵연료 50% 공급권도 함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세 개예요. 기술, 일감, 연료. 협정에 적혀 있던 세 축이 전부 다시 열린 거죠.

02/ 072025년 SA그럼 작년에 합의한 건 뭐였어요?

지난해 체결된 비공개 타결 협정은 한국형 원자로가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조건을 적어 둔 문서예요. 애초에 한국은 미국 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기로 했던 쪽이었는데, 그 문을 열어주는 대신 세 가지 항목을 보장받기로 한 거예요. 그 협정에도 올라가는 길은 있었어요. 합의 타결 시점인 2025년을 기준으로 이후 물가 상승분을 연동하기로 했으니까요. 지금 요구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해석돼요. 이미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합의예요. 그 위에 한 번 더 얹히는 중이고요.

03/ 07팀 코리아 몫한쪽이 늘면 왜 다른 쪽이 줄어요?

원전 하나를 짓는 전체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기술 쓰는 값, 설계와 시공 같은 일감, 연료 공급권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로 나뉘죠. 한쪽 몫이 커지면 다른 쪽에 남는 부가가치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문제는 역무에 들어갈 일감 목록이에요. 여기에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자력 제어계측시스템, 핵증기 공급 계통 같은 핵심 기자재와 시스템이 대거 포함돼 있어요. 앞의 것의 이름이 MMIS, 뒤의 것이 NSS예요. 핵연료 쪽도 비슷해요.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웨스팅하우스에 100% 제공하고 나머지 계약에서는 50%까지로 했는데, 웨스팅하우스의 미국 내 공급망이 탄탄해 더 높은 수준까지 약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04/ 07미국 쪽 셈왜 지금 더 요구하는 거죠?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투자 사업이 확정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도 APR1400이 낫다는 인식이 있다"며 "앞으로 미국 내 개발업자들이 우리 원전을 선호하게 되면 SA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 웨스팅하우스의 우려"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이 미국에서도 공기에 맞춰 대형 원전을 지어내면,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이 값싸고 효율적인 APR-1400에 밀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견제.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걸 지금 받아 두려는 쪽으로 읽혀요.

05/ 07알래스카 LNG여기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같은 날의 다른 전선이에요. 추가 검토하기로 합의한 사업인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이 500억 달러 조금 넘는 금액을 투자할 것이고 알래스카에 일자리 1만 3000개가 생긴다고 강조했어요.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유감을 표했고요. 미국 안에서도 상업성 의문은 나와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미국 의회조사국 공식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의회가 승인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관련 연방 대출보증 한도는 20억 달러에 그쳤어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며 "곧 서명하지 않으면 금액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전하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06/ 07전문가 시각그래서 언제 끝나는 건가요?

최성민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APR1400을 짓도록 허락해준다 해서 뭐든 다 내주는 식으로 하면 남는게 없지 않겠느냐"며 "산업부가 팀코리아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협상하리라 본다"고 말했어요. 기간을 두고는 다른 말이 나와요. 업계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때도 부지와 건설 계획이 다 정해졌는데 1년 넘는 물밑 협상을 거쳤다며, 원전 8기를 짓는 협상이 몇 개월 만에 마무리되기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양국은 연내 추가 협상을 마치고 100억 달러어치 기자재 선주문용 자금을 집행하기로 했어요. 그 일정이 올해를 넘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07/ 07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한국 원전이 미국에 들어간다는 소식은 사실이고, 그 조건은 아직 사실이 아니에요. 웨스팅하우스 지분 49%를 가진 캐나다 카메코도 1기당 약 20억 달러 보상 패키지를 설명하면서 "이 조건들은 현재 구속력이 없으며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 앞으로 볼 숫자는 수주 규모가 아니라 세 축이에요. 기술사용료가 1억 7500만 달러에서 얼마로 적히는지, 역무 6억 5000만 달러에 어떤 품목이 들어가는지, 핵연료 공급권이 50%에서 움직이는지. 연내 협상 결과가 나오면 그 세 줄을 보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