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은 통과, 두 곳은 문이 열리지 않았다 2026년 9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건이 상정되기도 전이었습니다. 항의의 뜻으로 집단 퇴장한 것입니다. 같은 날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두 개 상임위원회는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는 상임위원회가 후보자 청문회를 마친 뒤 심사 과정을 정리해 채택하는 문서입니다.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국회의 의견을 공식화하는 단계입니다. 이 안건은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회의장을 집단으로 떠났습니다.
같은 날 국방위원회에서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두 상임위 모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것입니다. 반대 방향의 일도 같은 날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했습니다. 하루 사이 네 개 상임위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대응이 나온 셈입니다.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개의를 선포해야 시작됩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안건 자체를 다룰 수 없습니다. 반대로 회의가 열리면 다수 의석을 가진 쪽이 안건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소수인 쪽이 퇴장하거나 불참해도 의결은 진행됩니다. 그래서 법사위와 국방위에서는 보고서가 채택됐고,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쪽이 맡고 있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의결이 미뤄졌습니다. 네 명의 후보자 가운데 두 명은 보고서 채택이 끝났고, 두 명은 아직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국회 안에서 후보자별로 진행 상황이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장외투쟁은 국회 안이 아니라 밖에서 정치 행동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고와 별개로 두 상임위에서 보고서 채택을 마쳤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대치가 상임위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국회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청문회 다음에 오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청문회가 끝났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보자 네 명 가운데 두 명만 이 단계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전체회의가 다시 열리는지, 그리고 보고서 채택이 끝난 두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입니다. 회의장을 나간 사람들과 문을 열지 않은 회의장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가 남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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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