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 개혁을 "되돌릴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

검사는 수사에서 빠지고, 경찰만 남습니다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9월 18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선언과, 그 개혁에서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계가 같은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회견의 주제는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언에는 구체적인 수치나 시행 시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개혁의 방향과 그것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시작이 아니라 끝 지점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라는 전제를 붙였고, 개혁 앞에는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다음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범죄를 수사하는 기능과 재판에 넘기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이 맡게 하는 원칙입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공소청은 기소, 즉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입 니다. 두 기능이 한 기관 안에 함께 있던 구조를 떼어놓는 방식입니다. 다만 두 기관의 설치 시기나 규모는 이날 발언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개혁의 성과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이 넘긴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개혁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수사에서 빠지면 수사 기능이 경찰로 모인다는 점을 전제한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방향은 제시됐고, 방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언제 어떤 형태로 출범하는지, 검찰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자리를 메울 견제·보완 장치가 무엇인지, '고강도 경찰개혁'의 내용이 무엇인지입니다. 세 가지 모두 2026년 9월 18일 발언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실제로 무엇으로 채워지는지가 다음에 나올 발표에서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