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소통관은 국회 안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는 공간입니다. 공지에는 회견에서 다룰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실험 청탁 로비 의혹 등을 받아왔습니다. 아직 의혹 단계이고, 이 회견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흐름이 짧고 빽빽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강행해서 채택했습니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임명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9일, 후보자 본인의 기자회견이 예고됐습니다. 절차상 국회 단계는 마무리됐지만, 결론은 그 뒤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심사 결과를 정리해 채택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 제출됩니다. 즉 보고서 채택은 국회가 심사를 끝냈다는 표시이고, 그 자체가 임명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됐는데도 임명 발표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은 판단은 임명권자 쪽에 있습니다.
보통 청문회는 논란을 정리하는 절차로 여겨집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뒤에도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된 것과 여론이 수습된 것은 별개였다는 뜻입니다. 후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서면이나 국회 답변이 아니라 본인의 육성으로 설명할 자리를 택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관련 질문에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 강행도, 지명 철회도 언급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법적 결격 사유가 아니라 여론이었습니다. 반대 여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19일 회견 내용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남습니다.
19일 오전 11시 회견에서 확인할 지점은 하나입니다. 후보자가 의혹에 대한 해명만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거취까지 언급하는지입니다. 다만 회견에서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장관 임명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경과보고서 채택은 17일에 이미 끝난 절차이고, 대통령은 하루 뒤에도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관전 포인트는 회견장 한 곳이 아니라, 회견 이후 임명권자가 내놓을 결정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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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