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대신 '추가 개발 중단' — 이 대통령이 제재와 맞바꾸자고 한 이유 💵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대북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현지 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한 문장 안에 '제재'와 '추가 개발 중단'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상의 목표로 불렸던 단어, 비핵화는 그 문장에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 대북 제재와 추가 핵무기·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ICBM은 사거리 5,500km 이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말합니다. 핵탄두를 실어 대륙을 넘어 보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발언은 유엔 총회 참석 일정 중에 공개됐습니다.

문장의 순서를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서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제재와 추가 개발 중단을 맞바꾸자는 제안이 놓입니다. 즉 교환 제안은 그 자체로 시작된 말이 아니라, 앞의 진단 위에 얹힌 말입니다. 이 대통령이 붙인 조건은 '현재 상황에서'입니다. 지금 조건에서의 목표 설정 문제로 한정해 말한 것입니다.

교환 대상은 두 개입니다. 한쪽은 이 대통령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이라고 표현한 대북 제재입니다. 다른 한쪽은 추가 핵무기와 ICBM 기술 개발의 중단입니다. 여기서 눈에 걸리는 단어가 '추가'입니다. 이미 확보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만들고 더 개발하는 것을 멈추는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발언에 담긴 교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이 단어에 걸려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목한 시점은 북한이 무기를 늘리는 국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한은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때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위험의 기준을 보유 규모가 아니라 수출 여부에 둔 것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분기점으로 제시됐습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한미 현안도 언급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관련 지원 요구와 대미 투자 압박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병 문제에서는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요구 자체에 대한 이해와, 파병 가능 여부는 따로 답한 셈입니다.

이번 발언에서 확인할 단어는 '추가'입니다. 이 대통령이 제재와 맞바꾸자고 한 것은 핵무기의 폐기가 아니라, 추가 핵무기와 ICBM 기술 개발의 중단입니다.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문장은 다른 말이므로 섞어 읽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발언 전문은 21일 현지 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나온 그 한 문장이 앞으로 어느 범위까지 논의될지가 남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