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3명은 뉴욕에서 재가됐고, 한 명은 증인 명단에 걸렸습니다 🗽

9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22일, 장관 3명에 대한 임명안이 재가됐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순방 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서명이 이뤄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아직 임명되지 못한 후보자도 한 명 남아 있었습니다.

22일 재가된 임명안은 세 자리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경제와 국방, 국토 세 부처가 같은 날 한꺼번에 수장을 갖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국내에 없는 상태에서 재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2기 내각을 본격 출범시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간순으로 보면 흐름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 부총리와 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채택됐습니다. 홍 장관 보고서는 나흘 뒤인 21일 의결됐습니다. 대통령은 같은 21일 뉴욕으로 출국했고, 다음 날인 22일 세 명에 대한 재가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17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마지막 보고서가 의결된 시점부터는 하루 만입니다. 국회 절차가 끝난 순서대로 기다렸다가 모아서 처리한 모양새입니다.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앞에 국회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는 국회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채택하거나 의결하는 문서입니다. 대통령의 임명 재가는 이 단계 다음에 놓입니다. 이번에 임명된 세 명은 모두 이 문서가 국회에서 처리된 뒤 재가로 넘어갔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문서가 나오지 않으면 재가 순서 자체가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그 경우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 보고서 안건 처리는 21일 불발됐습니다. 당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사가 국정감사 증인 선정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전체회의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표결에서 막힌 게 아니라, 다른 안건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기 내각은 22일 재가에도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앞에 놓인 현안은 부처별로 다릅니다. 이 부총리의 경우 글로벌 고금리와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를 신속히 구축해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강 장관은 한미 동맹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 장관은 주택 공급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 등 민생 현안을 다룰 전망입니다. 세 영역 모두 담당자가 비어 있는 동안 멈춰 있던 사안들입니다.

장관 인사에서 실제로 지켜볼 지점은 대통령의 서명이 아니라 그 앞의 국회 일정입니다. 22일 재가된 세 명은 국회 문서가 나온 뒤 하루 안에 정리됐고, 이소영 후보자는 문서가 나오지 않아 그 순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건 청문회 내용이 아니라 국정감사 증인 명단이었습니다. 남은 한 자리가 언제 채워질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다시 열리는지, 그리고 증인 선정 협의가 풀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뉴욕에서 서명한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아직 장관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