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전 돌입…與野 ‘소방 빨대’·‘한강 버스’ 두고 격돌

오늘 하루, 국회에서는 몇 개의 전선이 동시에 열렸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접어든 날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전 서울시청, 오후 경기도청,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까지. 한 사람이 다 따라다니기도 벅찬 하루입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집값과 주택 공급, 그리고 한강버스까지 한꺼번에 질문이 쏟아지는 자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 재임 기간 주택 공급이 줄었다는 점을 짚고 들어갈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화살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통계를 두고 누구 책임이냐를 가르는 싸움인 거죠.

한강버스 문제는 조금 다른 결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 고위직이 선박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먼저 제기됐고, 이제는 서울시가 그 뒤에 제대로 대응했는지가 쟁점으로 넘어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가 각하된 뒤로는 시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맡고 있고 필요하면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의혹 자체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처리 과정까지 다시 검증대에 오른 겁니다.

이게 서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은 날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추미애 지사의 이른바 '소방 빨대' 발언이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 13일 행안위 국감에서 소방을 재정 부담에 빗댄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커졌고, 이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사과가 진심이었는지를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과를 했는데도 논쟁이 끝나지 않은 거죠.

다만 경기도 국감이 이 발언 하나로만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주택과 교통 정책, 재정 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나의 발언이 헤드라인을 가져가는 사이, 정책 질의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시각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검찰 현안과 별개로 사법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죠.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는 점,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구매한 점,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를 짚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감사가 사법부 탄핵론으로 번지는 흐름인 겁니다.

그리고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는 5대 은행장이 나란히 증인석에 앉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서는 건 202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여야는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보안 투자와 취약점 관리,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따질 예정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불완전판매와 투자자 보호, 가계대출 관리까지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감 초반에는 ETF 도입 책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컸는데, 오늘은 그 쟁점이 금융감독원 국감 한 자리로 좁혀져 다뤄진다는 겁니다. 처음 터졌을 때의 크기만큼 계속 커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완전히 사그라든 것도 아닙니다. 은행장들이 직접 증인으로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를 쉽게 넘기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부동산, 소방관 발언, 사법부 탄핵론, 금융 감독까지 네 갈래 전선이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어느 것도 오늘 결론이 나는 사안은 아닙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의 진위, 추 지사 사퇴 요구의 수용 여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의 실제 추진 여부, 전부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질문들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국정감사 후반전 첫날, 쟁점은 네 개로 갈라졌지만 그 어느 것도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 전선이 앞으로 어떻게 좁혀지거나 번질지, 다음 국감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