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기업 이름 뒤에 '법인세 소송'이 따라붙는 기사, 한 번쯜 보셨을 거예요. SK와 LX인터내셔널, GS칼텍스까지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천억 원대 세금을 두고 과세당국과 다투고 있어요. 거래구조가 복잡해지고 과세당국이 실질을 더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어떤 기업이 왜 소송까지 갔는지 짚어봤어요.
01/ 04📉 숫자 확인어떤 기업들이 얼마를 걸고 싸우고 있나?
SK는 두 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하나는 2021년 시그넷EV(현 SK시스넷) 인수 때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두고 약 267억 원 환급을 요구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2018년 SK해운 흡수합병 과정의 투자손실 5386억 원을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약 1368억 원 경정을 요구한 사건이에요. LX인터내셔널은 해외 자원개발 채무면제이익을 둘러싸고 약 58억 원 환급 소송을, GS칼텍스는 원유 수입 할당관세 가산세 약 9억 원 면제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02/ 04🔍 실체 파악법원은 누구 편을 들었나?
현재까지 결과는 기업 쪽에 썩 유리하지 않아요. SK의 신주 세액공제 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는데, 기존 주주의 투자금 회수·재투자를 촉진하려는 제도 취지상 신주 인수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SK해운 합병 손실 사건도 1·2심 모두 과세당국이 이겼는데, 100% 자회사 흡수합병으로 주식이 소멸한 건 자기주식 소각과 실질이 다르지 않다는 논리였어요. LX인터내셔널과 GS칼텍스 역시 1심에서 패소했고, GS칼텍스는 항소장을 내고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어요.
03/ 04🧩 빠진 조각왜 갑자기 소송이 늘었나?
인수합병과 해외 거래, 무형자산 가치 평가처럼 거래구조 자체가 복잡해진 게 첫 번째 배경이에요. 여기에 과세당국이 거래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실질과세원칙을 적극 적용하면서 기업과 충돌이 잦아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를 세법적으로 재구성해 공격적으로 과세가 이뤄지고, 이에 대응해 기업이 불복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어요. 비정기 세무조사와 빅데이터·AI를 활용한 과세당국의 정밀한 근거 수집도 분쟁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요.
04/ 04⏱️ 타임라인소송이 점점 더 늘어나는 구조라고?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행정소송 중 조세사건 비중은 1심 8.5%, 항소심 13.7%, 상고심 14.4%로 심급이 올라갈수록 커졌어요.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는 "기업이 특정 연도의 과세를 수긍할 경우 과세당국은 동일한 논리로 후속 거래나 다른 계열사 거래에도 대규모 과세를 감행한다"고 지적했어요. 재무 실적과 유동성에 바로 영향이 가다 보니 기업은 소송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에요. 이런 흐름에 맞춰 대형 로펌들도 조세 전문인력을 늘리고 분야별 협업 체계를 정비하고 있어요. 🔎 더 보기: 로펌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김앤장은 250명 규모 조세 전문인력으로 공정거래·형사 등 유관 분야와 사건별 대응팀을 꾸리고 있어요. 광장은 세무조사 초기부터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함께 움직이고, 율촌은 비정기 세무조사 전담 조직에 국세청 조사국 출신 인력을 배치하고 있어요. 한 로펌 조세 그룹 관계자는 "개별 법률 분야의 전문성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세무조사부터 소송까지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거래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과세당국은 형식보다 실질을 더 깐깐하게 따져요. 그만큼 기업도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 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한 해 과세를 그냥 받아들이면 다음 해, 다른 계열사까지 같은 논리로 과세될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이 소송을 거는 진짜 이유예요. 그렇다면 과세당국의 실질과세 적용이 어디까지 '정밀'하고 어디부터 '과도'한지, 그 경계는 결국 법원이 그어주고 있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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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