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년간 처벌 ‘0건’인데 과태료는 5배로…기업 겁주는 ‘경제형벌 합리화’

한 번도 처벌한 적 없는 조항인데, 왜 처벌 금액은 다섯 배로 뛸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국회 조세소위 회의장입니다. 세법 개정안 하나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 쪽 답변이 이어지다가, 결국 의결은 보류됩니다.

보류된 법안은 수출기업이 세관에 서류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물리는 제재 규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벌금 천만 원 이하였는데, 이걸 과태료 오천만 원 이하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면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걸 경제형벌 완화,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조항으로 실제 처벌이 이뤄진 적이, 2022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쓴 적 없는 칼의 손잡이를 다섯 배 더 무겁게 만든 셈입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처벌 실적이 전무한 조항의 상한을 굳이 다섯 배로 올릴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한 법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함께 올라온 또 다른 법안, FTA 관세특례법 개정안을 보면 결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벌금 삼백만 원을 과태료로 바꾸면서 상한을 천만 원으로만 올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과실성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오백만 원을 이백만 원으로 오히려 낮췄습니다.

한쪽은 다섯 배를 올리고, 다른 쪽은 오히려 내린 겁니다. 같은 국정과제, 같은 경제형벌 완화 취지로 묶인 법안들인데, 기준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오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조세소위 심사에서, 일반 관세법상 세관 공무원의 자료 요구를 거부했을 때 과태료가 오천만 원인 점에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1997년에 정해진 금액이니 물가상승률도 고려했고, 형벌이 질서벌로 바뀌면서 억제력이 줄어드는 부분도 감안했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종욱 의원은 두 법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반 관세법은 세관이 직권으로 단속할 때 기업이 거부하는 상황이고, 환급특례법은 기업이 자기가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신청하는 절차라는 겁니다. 입장이 완전히 다른 사안에 숫자만 그대로 가져왔다는 지적입니다.

재경부는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1차 위반 때는 천만 원, 네 번째 위반부터 오천만 원을 차등 부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어차피 낮게 부과할 계획이라면, 법에는 왜 오천만 원이라고 적어 넣었을까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 부분을 두고, 실제로는 낮게 부과할 거면서 법에 높은 숫자를 적시해 불안감만 키우는 건 구형 때리는 식의 공갈 구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손볼 게 아니라, 경제질서 위반에 대한 표준적인 과태료 기준 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여야가 각기 다른 각도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한 셈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조세소위는 이 법안의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국회 첫 관문에서 멈춘 겁니다. 정부는 상한액에 대한 절충안과 유사 입법 기준을 다시 짜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경제형벌을 완화한다는 방향 자체는 맞더라도, 그 숫자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에 대한 공통된 원칙이 지금 정부 안에 있는가. 이번 사례를 보면,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기업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숫자를 정하는 과정에 일관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법안은 재검토 수순을 밟게 됐고, 새로운 기준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