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원 뺀 공수처 수사…“독립·중립성 침해 우려”[안현덕의 LawStory]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에서, 가장 높은 공직자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11일 기준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 이야기입니다.

한 원로 변호사가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통화를 합니다.

그가 꺼낸 말은 짧았습니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빼는 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분은 법조계에서 오래 일한 분입니다.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본 쪽이죠.

그래서 걱정이 조금 다릅니다. 수사 범위가 줄어드는 것 자체보다, 그 다음에 따라올 일을 봤습니다.

정치 중립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검토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을 빼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도 빼는 방안입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누구를 수사할까요. 판사와 검사, 수사관, 그리고 경찰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됐고 경찰을 견제할 기관이 필요하니, 공수처를 거기에 특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역할 분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 나오는 반응은 결이 다릅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부 수립 당시 구조를 꺼냈습니다.

그때 검찰과 법원은 사법부 소속이었고, 경찰은 내무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행정 작용과, 죄의 유무를 따지는 사법 작용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거죠.

행정은 윗선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사법은 독립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문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공수처법 제3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수사처 사무에 관해 업무 보고를 요구하거나, 지시하거나, 협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꽤 강한 문장이죠. 끼어들 틈을 조문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그럼 그 수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중수청입니다.

중수청법 제6조를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학계 관계자는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검찰총장 등을 통해 압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불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수청도, 경찰도 행안부 하부 조직이자 산하 기관입니다.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표현이 더 셉니다.

새로운 성역만 만들 수 있다. 정치 사법화만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 수사가 좌우될 수 있다.

같은 학계 관계자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법왜곡죄,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수처 수사 범위 조정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두고, 현 정부가 위장 권위주의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위장 권위주의는 선거와 법 절차 같은 민주주의 형식은 갖추면서, 실제로는 그 제도를 이용해 권력을 공고히 하고 반대 세력을 제약하는 통치 방식을 말합니다.

지금 이 논의는 법사위 검토 단계입니다. 확정된 게 아닙니다.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수사 기관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효율의 문제인지, 아니면 누가 누구를 수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지.

같은 개정안을 두고 한쪽은 역할 분담이라 하고, 다른 쪽은 성역을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공수처법 제3조는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둔 조문입니다. 반대 목소리가 가리키는 건 수사 대상 명단이 아니라, 그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곳으로 수사가 옮겨간다는 점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