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한방병원 협의체, 2,150억 원 적자 뒤에 나온 이유

보험료는 꾸준히 오르는데, 왜 오르는지 제대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로 한의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였는데 몇 주째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진료비를 순순히 내줄지 고민합니다. 이런 장면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를 탓할 수 있을까요. 사고가 나면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하고, 어디까지 치료받을지는 환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병원이 권하는 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상이라도 입원이 권해지면 입원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따라갑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아프니까 치료받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에 지급된 대인 처치료는 6300억 원이 넘습니다. 2015년과 비교하면 다섯 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대인 처치료 가운데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때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아홉 개 가운데 여덟 개꼴로 한방 진료가 차지합니다. 숫자만 보면 치료의 중심이 완전히 옮겨간 셈입니다.

보험사들 사정도 심각합니다.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부문은 1848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5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사고는 줄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사고 건수는 4.5퍼센트 가량 감소했지만, 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액 비율을 뜻하는 손해율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사고가 줄었는데 돈은 더 나간다는 건, 한 건당 들어가는 진료비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한방 진료가 손해율 악화의 주범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상 환자에게도 입원이 남용되면서 누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만 이걸 단순히 한방 쪽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를 막겠다며 8주 룰이라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건데, 이걸 피하려고 상해 등급 자체를 올려버리는 편법이 업계에서는 진단명 갈아타기라고 불립니다. 규제를 만들면 그 틀 안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는 움직임이 같이 생기는 겁니다. 제도와 현장의 간극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양측이 법정에서 맞서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삼성화재는 52개 한방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자생한방병원은 서울경찰청 수사를 받았습니다. 미리 제조한 한약을 개별 처방인 것처럼 제공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입니다. 다른 한방병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송과 수사가 쌓여가는 동안, 정작 적정 진료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정리된 적이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와 대형 손보사, 대한한의사협회와 한방병원협회를 한자리에 모으는 협의체를 꾸립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 진료 적정 기준과 분쟁 해소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보호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미 협의체 합류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보험 업계 쪽에서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두 업계가 만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시도는 반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합의안이 나온 뒤에 한방병원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지키는지가 관건이 될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기준을 만드는 것과 그 기준이 현장에서 지켜지는 것 사이에는 또 다른 거리가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결국 풀리지 않은 질문은 이겁니다. 협의체가 만들 적정 진료 기준이라는 게, 과잉 진료를 막으면서도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는 침해하지 않는 선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이 만들어진 뒤에도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질 것인가. 이 두 가지는 협의체가 출범한다고 바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과잉 진료 논란과 보험사 적자가 맞물리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보험과 한방 업계를 한 테이블에 앉히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가입자의 보험료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기준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지는 아직 지켜볼 일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