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 난기류…대북 감시의 눈 ‘軍정찰기’ 어떤 기종 있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한미 간 핵심 정보 공유가 끊긴 상황에서, 군은 어떻게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지난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 발언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행일은 10월 27일입니다.

국회 국방위 회의장. 의원 한 명이 묻습니다. 북한 핵 관련해서, 지금 한미 간에 핵심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까.

합참의장 진영승 의장이 답합니다.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은 맞다고요. 다만 일부는 제한되지만, 전체적인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며, 노력하고 있다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질문이 나온 자리에서, 가장 솔직한 답이 나온 셈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 혼자 나온 게 아닙니다. 국방부도 같은 날 입장을 냈습니다. 일부 공유가 제한되고 있는 정보는, 대폭 향상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능력으로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요.

말을 풀면 이렇습니다. 미국에 의존하던 눈을, 우리 군이 스스로 키워왔다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있습니다. 이 합의로 군사분계선 아래 10에서 40킬로미터까지만 정찰기와 무인기가 날 수 있었거든요. 높은 산 뒤쪽은 아예 볼 수 없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이 제약이 풀린 건 2022년 11월 22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합의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감시·정찰에 구애받지 않게 된 거죠.

그 이후로 군이 키워온 자산이 꽤 다양합니다.

공군이 운용하는 백두 정찰기는 북한군의 신호를 잡아냅니다. 특히 피신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 버튼을 누르면 발사대에 어떤 명령이 내려가는지, 그 순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방식입니다. 백두는 지금 네 대가 전력화돼 있습니다.

금강 정찰기는 영상 쪽을 맡습니다. 80킬로미터 바깥에 있는 30센티미터짜리 물체까지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네 대가 운용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피스아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하고 궤적을 추적하는 역할인데, 지금 네 대를 운용하고 있고 두 대를 더 들여올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짚어볼 지점이 있습니다. 피스아이는 한 대가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여섯 시간 정도입니다. 하루 종일 감시하려면 최소 네 대가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지금 보유한 네 대로 24시간 감시는 가능하지만, 정비까지 고려하면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겁니다.

독자 역량이 늘어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역량이 '여유 있게'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인기 쪽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고고도에서 움직이는 글로벌호크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두 대씩 들여와 지금 네 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18킬로미터 상공에서도 30센티미터 물체까지 식별한다고 하니, 첩보위성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국내 최초로 전략급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MUAV의 양산 1호기 출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기체는 2027년부터 공군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독자 정찰 자산이 계속 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한미 간 정보 공유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 있는 건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합참의장 스스로도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했잖아요. 보완하고 있다는 것과,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이 언제, 어떻게 좁혀질지는 아직 누구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미 정보 공유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군은 그 공백을 백두·금강·피스아이·글로벌호크 같은 독자 자산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산들도 운용 여유가 넉넉하지만은 않다는 점, 그리고 정보 공유 회복 자체는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라는 점은 함께 기억해둘 만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