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22026년 10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정 전 처분 기한은 3년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4다만 8월 2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거나 기존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종전처럼 3년의 처분 기한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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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수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2년으로 단축 🏘️
이사 때문에 집을 하나 더 사야 했던 적, 있으신가요? 용인 기흥구나 수지구에서 집을 샀다면 기존 집을 파는 기한이 짧아졌어요. 1년이 아니라 몇 달 차이로 세금이 갈릴 수 있는 변화라, 계약 시점부터 꼼꼼히 봐야 해요.
01/ 03📰 소식용인시가 무슨 안내를 했나요?
용인시는 10월 27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이 달라졌다고 안내했어요.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 우려가 큰 곳을 정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규제지역이에요. 지정되면 대출, 청약, 전매, 세금 모두에서 일반 지역보다 강한 규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용인에서는 기흥구와 수지구가 여기 해당해요.
02/ 03🔍 실체처분 기한이 왜 중요한가요?
핵심은 기존 주택을 얼마나 빨리 팔아야 하느냐예요. 10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새로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 전 기한은 3년이었는데, 이번에 1년 줄었어요. 기한을 넘기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03/ 03💸 숫자예외는 없나요?
예외 조건은 계약 시점과 주택 위치로 갈려요. 8월 2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 규정대로 처분 기한 3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새로 산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어도 기존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역시 3년이 적용돼요. 그래서 계약일과 취득일, 기존 주택 소재지를 모두 확인해야 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는 점만 기억하면 돼요. 계약일이 8월 26일 이전인지, 기존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예외가 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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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기한을 못 지키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이번 안내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혼선의 출발점이에요.
집을 옮기려고 기존 집을 팔려는데, 기한이 1년 줄었다는 걸 계약 다 끝내고서야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용인 기흥구에 살던 한 가족이 수지구로 집을 옮기려 합니다. 새 집을 먼저 계약하고, 기존 집은 천천히 팔 생각이었죠.
이런 경우를 일시적 2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새 집을 사서 잠깐 두 채를 갖게 됐지만, 기존 집을 정해진 기한 안에 팔면 다주택자처럼 높은 취득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취득세 중과 제외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기한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용인시에 따르면 10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사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집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원래는 3년이었는데, 1년이 줄었습니다.
이게 기흥구나 수지구 한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용인시 전체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두 지역, 기흥구와 수지구에서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해당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집값 상승 우려가 있어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이라, 대출이나 청약, 세금 전반에 이미 더 강한 규제가 걸려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처분 기한까지 짧아진 겁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8월 26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라면, 종전 규정대로 3년을 인정받습니다. 또 새로 산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어도, 기존 집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역시 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바뀐 2년 규정은 계약 시점과 기존 집 위치, 이 두 가지를 다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남는 쟁점은 이 기준을 일반 시민이 계약 전에 얼마나 정확히 알고 들어가느냐입니다. 계약일, 취득일, 기존 주택 소재지까지 확인해야 할 항목이 여러 개인데, 용인시 관계자도 "취득세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매입 전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혼선을 막는 안내가 충분한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새로 사면서 기존 집을 아직 안 팔았다면,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는 걸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계약 시점이나 기존 집 위치에 따라 예외도 있으니, 주택 매입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조건을 미리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