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통상 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수출 부담금을 걷어 농어업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3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약 7000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출연하고 공익직불금도 상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농지를 빼앗으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CPTPP ‘수출부담금’ 꺼낸 李…“이익 떼서 손실 보전”
농산물 시장 개방 뉴스, 어디서 한 번쯔음 보셨을 텐데요.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결과물 없이 끝나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농어민 반발을 의식한 듯 수출 부담금이라는 새로운 보상책도 함께 꺼내 들었는데요. 왜 지금 이 카드를 내놨는지 짚어봐요.
01/ 04📰 소식대통령이 꺼낸 CPTPP, 결론은 뭔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을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장기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누군가가 반대하고 격렬하게 저항한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는 발언이 핵심이에요. 연내 가입은 보류했지만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되기도 힘들다"면서도 다음 정부를 위한 토대는 쌓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어요. 반도체와 농업 중 하나만 택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어요.
02/ 04💸 숫자농어민에게 약속한 돈, 얼마나 되나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메우겠다는 게 가장 구체적인 숫자예요. 원래 1조 원을 모으기로 했던 기금이 3000억 원 남짓에 그쳤고, 남은 약 7000억 원을 국가가 직접 출연하겠다고 밝혔어요. 여기에 국가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을 현행 2.8%에서 5%로 올려달라는 농어업계 요구에도 공감을 표했어요. 공익직불금 상향도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로 예고했어요.
03/ 04🔍 실체수출 부담금, 실제로 어떻게 걷나요?
수출 부담금은 통상 개방으로 이익을 본 산업에서 돈을 걷어 피해 산업을 보전하는 구상이에요. 이 대통령은 "새로운 협정으로 누군가가 이익을 보지 않겠나, 그 이익을 보는 데 일정 부분을 떼서 손실을 보는 부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구체적인 부과 대상이나 비율, 시행 시점은 이날 언급되지 않았어요. 반도체 수출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농업계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될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04/ 04⚠️ 다른 시각농지 전수조사, 농민 뺏으려는 거 아닌가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우려가 있어요.
정부 입장
법률상 의무화된 조사를 70년 동안 하지 않았고, 농사짓겠다며 매입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며 이것이 수도권 인근 집값을 올리는 주원인이라고 설명했어요.
농민 우려
전수조사가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어요.
이 대통령은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직접 해명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CPTPP 가입은 임기 내 타결이 어렵다고 못 박으면서도, 가입 자체는 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어요. 그 대신 수출 부담금 신설과 기금 7000억 원 출연, 공익직불금 상향이라는 보상 카드를 함께 내놓은 점이 이번 발언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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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수출 부담금은 누가, 얼마나 낼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보상 구상이 구체적인 법안으로 이어질지, 다음 정부로 넘어갈 CPTPP 가입 절차와 함께 지켜볼 대목이에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웹툰 대사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가 있어도 CPTPP 가입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신청만으로 승인되지 않고 임기 내 최종 타결도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개방으로 이익 본 산업에서 거둔 부담금을 피해 산업 보전에 쓰겠다는 구상입니다.
목표 1조 원 중 3000억 원만 모여 부족분 약 7000억 원을 국가가 출연할 계획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내놓은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농어민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CP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얘기를 꺼냅니다. 누군가 반대하고 격렬하게 저항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앞에서 무역 협정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자리였습니다. 쉬운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서, 세계 시장이라는 경제 영토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입 신청한다고 승인 나는 것도 아니고, 임기 안에 타결되기도 힘들다고요. 결국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해놓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의 정치적 결단으로 끝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어업 하는 사람들 전체의 생계가 걸린 문제거든요. 반도체만으로 살 수 없지만, 농업만으로도 살 수 없다. 대통령이 이 말을 꺼낸 이유입니다. 조화로운 공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수출 부담금이라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통상 개방으로 이익 보는 산업에서 일부를 떼어, 피해 보는 산업에 보전해주겠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혜택을 보면 최소한의 부담은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구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 정부도 비슷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원래 1조 원을 모으기로 했던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인 돈은 3000억 원 남짓입니다.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겁니다.
대통령은 이 부족분, 약 7000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에 못 지킨 약속을 재정으로 메우겠다는 겁니다. 공익직불금도 올리겠다고 했고, 농어촌 기본소득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가 예산에서 농식품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2.8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올려달라는 요구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약속한다고, 그 약속이 다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게 바로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셈입니다. 1조 원 목표가 3000억 원에 그친 전례가 있으니까요. 이번엔 정부 재정으로 직접 출연하겠다고 하니 방식은 다릅니다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날 또 하나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입니다. 대통령은 법률상 의무화된 조사를 70년 동안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땅을 사놓고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를 파악해보자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집값을 올리는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 조사를 두고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통령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먼저 제안해서 시작한 일이라는 설명도 붙였습니다.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습니다. CPTPP는 임기 안에 타결되기 힘들다고 대통령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어업계가 걱정하는 피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출 부담금이라는 구상도 아직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 어떤 산업에서, 얼마를, 어떻게 걷을지는 앞으로의 논의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통상 개방은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 그 피해를 보전할 재원과 방식은 아직 설계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비슷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구상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가 앞으로 지켜볼 지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