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대 4로 갈린 공무원 연금 합헌, 정년과 수급 나이 5년 간극이 변수 🪙

정년퇴직하고 두 해쯤 지나야 연금이 나온다면, 그 사이엔 뭘로 사나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달 22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도는 27일에 나왔습니다.

1996년에 임용된 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올해 6월,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을 청구했는데, 돌아온 답은 이거였습니다. 2027년 3월부터, 62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는 것.

임용될 때는 분명 60세 정년퇴직 직후부터 연금을 받는 걸로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행정소송을 냈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습니다.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믿고 들어온 약속이 바뀐 겁니다.

이 한 사람만의 일은 아닙니다. 199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이라면 다 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퇴직 시점에 따라 받는 나이가 다른데,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퇴직자는 62세, 그 다음 3년은 63세, 또 그 다음 3년은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받습니다. 정년은 그대로 60세인데 받는 나이만 뒤로 밀린 거죠. 길게는 5년, 소득이 끊기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헌재 판단은 어땠을까요. 결과만 보면 합헌, 그러니까 문제없다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재판관 여덜 명 중 네 명은 합헌, 나머지 네 명은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정확히 반으로 갈린 겁니다. 위헌이 되려면 여섯 명 찬성이 필요한데 거기에 못 미쳐서, 결과적으로 합헌이 확정된 것뿐입니다. 이겼다고 말하기도, 졌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결정입니다.

합헌 쪽 재판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금 재정이 나빠지고 있으니 제도를 바꿀 필요가 급하고 중요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지급 개시 연령이 여러 번 바뀐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전혀 예상 못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또 10년 이상 일한 사람은 조기퇴직연금으로 미리 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위헌 쪽 재판관들은 다른 지점을 짚었습니다. 2009년 법 개정 때 이미 기존 재직자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는 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공무원들이 오래 일하면서 기여금을 냈는데, 이제 와서 지급 시점을 늦추는 건 그 신뢰를 깨는 거라는 취지입니다. 2015년 연금 개혁 때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7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올랐고, 반대로 받는 연금 지급률은 1.9퍼센트에서 1.7퍼센트로 낮아졌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더 내고 덜 받게 된 상황에서, 소득 공백까지 떠안기는 건 가혹하다는 겁니다.

다만 조기퇴직연금이 완전한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지급액이 최대 25퍼센트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감액은 어느 한 시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평생 이어집니다. 일찍 받는 대신 평생 덜 받는 선택인 거죠.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은 보충의견을 따로 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년은 60세로 묶어두고 연금 받는 나이만 올린 데 있다는 겁니다. 연금 받는 나이를 올리려면, 정년도 그 직전까지 같이 늘려서 퇴직하자마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법적으로는 정리가 됐습니다. 지급 개시 연령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정년과 연금 받는 나이 사이에 생기는 공백, 그 문제 자체는 이번 결정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명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본 이유, 그리고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까지 나온 걸 보면, 이 문제는 법정에서 끝난 게 아니라 국회로 넘어간 셈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헌재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재판관이 다른 의견을 냈고, 정년과 연금 수급 나이 사이의 공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