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년 43조·R&D 39조…모두의 성장 대전환”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왜 내 월급은 그대로일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놓은 예산안 시정연설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꺼냅니다.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호소에 답해야 할 때라고요.

이 말, 누군가의 민원 같기도 하고 자기반성 같기도 합니다. 성장률은 괜찮은데 체감은 안 되는 상황.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느끼고 있던 거죠. 대통령이 이걸 연단에서 직접 꺼냈다는 게 이 연설의 출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상황을 'K자 성장'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알파벳 케이 모양으로 성장 곡선이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위쪽은 계속 올라가는데 아래쪽은 오히려 내려가는 구조. 성장의 열매가 특정 지역, 특정 계층, 소수 기업에만 쏠린다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게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820조 9천억 원. 올해보다 12.8퍼센트 늘었고,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이걸 '미래 선점 예산'이자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선언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방향이 더 또렷해집니다. 청년 지원에 43조 3천억 원, 지방 주도 성장에 33조 원입니다. 일자리와 서민금융, 주거 안정을 묶은 민생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합니다.

동시에 미래 먹거리 쪽도 손을 놨습니다.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이 세 가지를 메가프로젝트로 묶어 21조 3천억 원을 배정했고요. 연구개발 예산은 39조 5천억 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국방 예산도 8.2퍼센트 늘려 7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이나 KF-21 같은 전력 확보를 염두에 둔 거라고 합니다.

연설 안에서 어떤 단어를 몇 번 썼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드러나기도 하죠. 이 연설에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서른여섯 번 나왔습니다. '지방'은 열다섯 번, '지역'과 '청년'은 각각 아홉 번씩이었습니다. 성장과 양극화 해소, 이 둘을 같이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돈을 푸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줄이는 얘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정부는 6천4백76개 사업에서 지출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로는 107조 2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걸 새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세수가 흔들릴 때 대응하는 용도라고 합니다. 이 기금,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정부가 제안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돈을 더 쓰면서도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좋아질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올해 3.9퍼센트에서 내년 0.1퍼센트로 줄어들고, 국가채무비율도 51.6퍼센트에서 48.3퍼센트로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돈은 더 쓰는데 빚 비율은 낮아진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전망이 이 예산안의 핵심 근거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은 지점이 남습니다. 대통령은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확장재정 방향 자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그린 숫자와 국회에서 실제로 확정될 숫자가 같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잡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설계도가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지는 심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