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 간 격차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2내년부터 주요 사회보장급여는 신청 없이도 자격만 있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자동주의로 개편됩니다.
3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 인상되면서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221만 8000원까지 오릅니다.
4청년 예산은 43조 3000억 원, 지방 투자는 33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李대통령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청년 예산 53% 확대”
복지 혜택, 신청해야만 받는 거 아니었나요? 내년부터는 달라져요. 자격만 있으면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지원받는 구조로 바뀌거든요. 예산안에 담긴 숫자들을 하나씩 짚어봤어요.
01/ 03📰 소식예산안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건 뭔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밝혔어요.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 간 격차를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복지 수급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점을 눈에 띄게 내세웠어요.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있으면 자동으로 지원받는 자동주의 개편이 핵심이에요.
02/ 03🔍 실체생계급여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나요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 오른다는 점이 출발점이에요. 중위소득은 60여 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이라 인상 폭이 클수록 혜택 범위도 넓어져요.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221만 8000원까지 높아져요. 기초연금도 저소득 부부 수령액이 56만 원에서 최대 68만 4000원으로 늘어나고, 장애인연금 대상은 35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확대돼요.
03/ 03💸 숫자청년과 지방엔 돈이 얼마나 가나요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 원으로 편성돼요.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을 넓히고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새로 만들어요. 지방 쪽은 더 큰 규모로,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이 투입돼요.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의 단계적 세종 이전과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도 함께 제시됐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내년부터 복지급여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만 있으면 자동으로 지급돼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핵심 지원이 동시에 늘어나는 예산안이에요.
🗳️ 투표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체감될 변화는 뭘까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자동주의 개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지켜볼 대목이에요. 신청 없이 지급되려면 행정 시스템이 수급 자격을 정확히 걸러내야 하는데, 그 실행력까지 예산안에 담겼는지는 이번 연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왜 지금까지는 그래 왔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올해 11월 2일, 국회에서 있었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주민센터 게시판 앞에 서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그냥 돌아서는 사람.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 서류를 몰라서, 혹은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는 경우. 드물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이 문제를 직접 짚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주의에서 자동주의로 바꾼다는 겁니다. 수급 자격이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혹은 번거로워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한 변화입니다.
이게 한 사람만의 일은 아닙니다. 예산안 전체를 보면 취약계층,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지원이 넓게 걸쳐 있습니다.
생계급여부터 보면, 6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퍼센트 올라갑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 221만 8000원까지 높아집니다. 기초연금도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최대 3만 원을 더 주고, 저소득 부부는 감액 비율을 절반으로 줄여서 수령액이 지금 56만 원에서 최대 68만 4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노인일자리는 118만 개로, 3만 개가량 늘어납니다.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어지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먹거리를 구할 수 있는 그냥드림센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로 퍼집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장기연체 채무를 조정하는 데 5000억 원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에 들지 못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육아수당 150만 원을 새로 줍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원이 저소득층과 고령층에만 쏠려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청년 예산 비중이 꽤 큽니다. 올해보다 53.5퍼센트 늘어난 43조 300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경험과 훈련, 구직 지원 대상을 넓히고, 우리아이자립펀드라는 걸 새로 만들고, 청년 공적임대주택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복지 예산이라고 하면 보통 기초생활보장이나 노인 지원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번엔 청년 쪽에도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지역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기고,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이라는 걸 새로 만들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나왔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게 아직은 계획 단계라는 점은 남습니다.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실제로 어떤 항목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그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자동주의로의 개편도, 구체적으로 어떤 급여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날 연설만으로는 다 그려지지 않습니다. 또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이만큼의 확대가 재정에 어떤 부담을 줄지는 이 연설에서 자세히 다뤄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취약계층, 청년, 지방이라는 세 축에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방향이 실제로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현실에 자리잡을지는 앞으로 국회 심사와 집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