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11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2국민의힘은 국가채무 급증과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고, 민주당과 정부는 세수 변동성 대응과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한 장치라고 맞섰습니다.
3정부는 국회 의결 없이 운용계획을 바꿀 수 있는 한도를 기존 20%에서 금융성 기금과 같은 3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사후 통제 장치를 오히려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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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격돌…野 “미래파탄” 與 “미래선점”
162조 원짜리 기금 이름 보고 오셨나요? 국회에서 예산안을 다루다 보면 늘 나오는 공방 같지만 이번엔 액수가 다릅니다. 같은 숫자를 두고 여당은 미래 투자라 하고 야당은 빚잔치라 부르는데, 뭐가 진짜인지 오늘 레터에서 들여다봤어요.
01/ 04📰 소식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11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어요.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를 외면한 '미래 파탄 기금'이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미래 선점 예산'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질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하며 기금 운용 방식까지 문제 삼았어요.
02/ 04💸 숫자빚이 늘어난 만큼 세금도 더 걷히나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숫자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190조 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나라 빚은 106조 원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162조 원 기금을 만들어 104조 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아놓는다는 점을 나 의원은 "경제적 학대"라고 표현했어요. 기금에 편입되는 지방교부세 30조 5000억 원 가운데 3조 5000억 원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지원에 배정되는 구조도 지방재정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03/ 04⚖️ 다른 시각재정댐일까 사금고일까
같은 기금을 두고 여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 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깨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수영 의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우려했어요.
민주당·정부
안도걸 의원은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비축이라 설명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 안정화와 전략적 투자를 겸한 '하이브리드 기금'이라며 사후 통제 장치도 강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숫자는 같지만 해석은 정반대로 갈리고 있어요.
04/ 04🔍 실체왜 재량권까지 논란이 됐나요?
핵심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는 변경 한도예요. 현행 국가재정법상 사업성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 한도로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정부는 신설 기금에 금융성 기금과 같은 30% 한도를 적용하려 합니다. 나 의원은 이를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라고 비판했지만, 박홍근 장관은 "국회가 삭제한 사업을 임의로 되살릴 수 없고 새 사업도 만들 수 없다"며 사후 보고 체계가 더 강화됐다고 설명했어요. 한성숙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논의해도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162조 원 기금을 둘러싼 논쟁은 돈의 액수보다 '누가 쓸지 결정하는가'의 문제예요.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는 한도가 20%에서 30%로 늘어난다는 점이 이번 공방의 핵심 뇌관입니다.
🗳️ 투표 미래대응기금 논쟁, 어느 쪽 주장에 더 공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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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30% 한도가 왜 문제냐고요? 20%에서 30%로 늘어나면 국회 보고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숫자가 그대로 유지될지, 여야 합의로 조정될지는 아직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난 11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벌어진 일을 오늘 이야기로 가져왔습니다.
국회 회의장, 마이크 앞에 선 의원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총선용 현금살포", "재정적 아동학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맞은편에서는 "위대한 대반등"이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같은 기금을 두고 이렇게 다른 말이 나옵니다.
162조 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이름부터 '미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걸 '미래 선점'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미래 파탄'이라 부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자리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더 걷힐 걸로 보이는데, 나라 빚도 같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세금 더 걷히는 만큼 빚도 갚아야 하는데, 오히려 기금에 돈을 쌓아두겠다는 계획이 마음에 걸린 겁니다. 빚의 이자만 한 해 40조 원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 이자를 갚는 건 지금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라는 게 나 의원의 논리입니다.
박수영 의원도 비슷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다 써버리면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재정을 비상금처럼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한 사람만의 걱정은 아닙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기금에 들어가는 지방교부세 운용 방식도 문제 삼았습니다.
지방교부세 30조 5천억 원이 기금에 편입되는데, 실제 지방에 돌아가는 지출은 15조 3천억 원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 3조 5천억 원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지원에 배정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원래 받아야 할 몫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방교부세는 전액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편, 민주당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가 회복을 넘어 '위대한 대반등'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수 여력을 미래에 대비해 비축하는 건 세수 변동성이라는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이 들어올 때 다 쓰지 말고 들어올 때와 안 들어올 때를 대비해 쌓아두자는 겁니다.
이건태 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말합니다. 인공지능 혁명의 효과를 지금 선점하지 않으면, 뒤에 있던 나라들이 우리를 추월한다는 겁니다. "빚 갚는 데 다 쓰자는 건 마라톤 도중 열중쉬어하자는 것과 같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따라갈 기회조차 사라진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충돌이 단순히 '쓰자 vs 아끼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날카로운 쟁점은 '누가 이 돈을 결정하느냐'였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회 의결 없이 운용계획을 바꿀 수 있는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부분을 두고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대통령의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즉 모든 수입과 지출을 다 드러내야 한다는 원칙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정부 쪽 설명은 다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재정댐 기능'과 '전략적 투자 기능'을 함께 가진 하이브리드 기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을 안정시키는 성격은 금융성 기금에 가깝고, 금융성 기금은 원래도 30% 한도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삭제한 사업을 임의로 되살릴 수 없고, 초과세수를 적립하면 바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오히려 사후 통제를 강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조금 다른 톤으로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논의해도 된다고 하면서, 국회 심사 단계에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지를 남겨둔 발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162조 원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는 아직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는 한도를 30%로 할지, 그보다 낮출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부세 전액을 돌려줄지 말지도 열려 있는 문제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와 재정 건전성, 이 둘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결국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가려질 걸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162조 원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이번 충돌은 '쓸까, 아낄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누가 결정할까'의 문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과 국회의 통제권을, 민주당과 정부는 미래 산업 투자와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각각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