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은 '임직원 기업 인수 특별법'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2이 법안은 임직원들이 EOV를 설립해 정책금융 지원을 받아 회사 경영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중소기업 47.6%가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친족 상속 중심의 기업승계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목적입니다.
4다만 기존 계류 법안들과의 차별성 확보와 정책금융 지원의 실효성 제고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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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 없는 中企 살린다…與, ‘임직원이 기업 승계’ 특별법 이달 발의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갑자기 "물려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가 이런 고민을 안고 있어요. 자녀 승계만 지원하던 틀에서, 직원들이 직접 회사를 사들이는 길이 열리고 있어요.
01/ 04📰 소식직원이 회사를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이 '임직원 기업 인수 특별법'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에요. 후계자를 못 찾은 중소기업을 임직원들이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임직원들이 EOV라는 법인을 공동 출자로 세워 경영권을 확보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융자·보증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며, 내부 검토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에요.
02/ 04🔍 실체왜 직원이 사는 게 어려웠나요
개인 신용과 담보 한도가 걸림돌이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기존에도 별도 법인을 세워 회사를 인수하는 건 가능했지만, 개인별 대출 한도와 담보 부족이 늘 문제였어요. EOV 방식은 임직원 개인이 아니라 법인 단위로 자금을 조달해, 한 사람에게 채무가 몰리는 부담을 줄이는 구조예요. 경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이 자금만 없어서 경영권을 못 받는 상황을 풀어보자는 취지예요.
03/ 04💸 숫자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흔들리나요
전체 중소기업의 47.6%가 후계자가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예요. 승계가 불투명한 제조기업 약 5만6000곳 중 83%는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폐업이 지역 일자리와 숙련 기술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참고로 일본은 2023년 제3자 승계가 2023건으로 친족 내 승계 1558건을 넘어섰어요. 정부도 2028년부터 제3자 사업승계 시 매도자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검토 중이에요.
04/ 04⚠️ 다른 시각이 법안, 다른 법안들과 뭐가 다른가요
국회에는 이미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 계류 중이라 차별성 확보가 과제로 꼽혀요.
기존 법안
김원이·김동아·이철규 의원안은 M&A 중개 활성화와 금융·세제 지원 등 승계 전반의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김원이 의원안은 매수자 자격 요건이 불명확하고, 김동아 의원안은 증여 중심 설계라 유상 인수 수요를 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의원안
임직원의 직접 인수에 무게를 두면서도, 정책금융 지원 대상·자격 요건, 대출·보증 한도, 부실 시 책임 소재 등은 앞으로 구체화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법안 취지는 뚜렷하지만 실효성을 가를 세부 설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 법안의 핵심은 '돈 없어서 못 넘겨받는' 문제를 정책금융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친족 상속 중심이던 기업승계 틀에, 임직원 유상 인수라는 새 통로가 더해지는 셈이에요.
🗳️ 투표 후계자 없는 중소기업,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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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직원이 회사를 샀다고 그 회사가 꼭 살아남는 걸까요. 자금 지원만큼 경영 지속성과 고용 유지를 담보할 장치가 함께 설계되는지가 이 법안의 성패를 가를 거예요.
문제는 하나, 물려받을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장 안에는, 이 기계를, 이 거래처를, 이 숙련공들을 수십 년째 손에 쥐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회사를 살 수는 없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11월 10일 기준으로, 국회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한 법안 하나를 들여다봅니다.
상상해봅시다. 삼십 년 일한 공장장이 있습니다. 사장은 나이가 들었고, 자식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팔기도 애매하고, 그냥 문을 닫기도 아깝습니다.
공장장은 이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거래처 전화번호도, 기계 고치는 법도,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를 사겠다고 나서면, 은행은 뭘 보고 돈을 빌려줄까요. 개인 신용도, 담보도 부족합니다.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넘겨받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의 사정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후계자가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전체의 47.6퍼센트에 달합니다. 둘 중 하나는 다음 주인을 못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계가 불투명한 제조기업 가운데 83퍼센트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방 공장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동네 일자리도 같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이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바로 이 틈을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임직원들이 모여서 기업인수목적법인, EOV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 정책금융기관의 융자와 보증을 연계해서 인수 자금을 마련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이 혼자 빚을 지는 게 아니라, 법인 단위로 돈을 모으고 정책자금을 더하는 겁니다.
다만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법인을 세워 회사를 인수하는 건 가능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여는 게 아니라, 막혀 있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히는 쪽에 가깝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땐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특례가 있지만, 임직원이 돈을 내고 사는 경우엔 그런 지원이 상대적으로 없었다는 게 이번 법안이 겨냥하는 공백입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가 될 만합니다. 일본은 전국 사업승계·인계지원센터를 통해 후계자 없는 기업과 인수 희망자를 연결하고 있는데, 2023년 실적을 보면 제3자 승계가 친족 내 승계보다 더 많았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회사를 이어받는 게 이미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남는 쟁점도 있습니다. 정책금융을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세종대 김대종 교수는 EOV가 단순한 서류상 회사로 그치지 않으려면, 의결권과 이익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하고 고용 유지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설비투자까지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또 국회에 이미 계류 중인 다른 승계 지원 법안들과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정책자금이 편법 승계에 쓰이지 않도록 어떤 감독 장치를 둘지도 아직 열린 질문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로 멈춰선 공장을, 그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어받을 수 있게 돈줄을 터주겠다는 법안이 나왔다는 것. 다만 그 돈줄을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열어줄지는 아직 세부안이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