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간 재개발, 공공 전환 방안 만들라”

18년 걸려도 끝나지 않는 재개발,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세월을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성북구 장위동, 어느 재개발 구역 앞입니다. 조합원들이 모여 있고, 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습니다. 18년째입니다.

장위14구역 이야기입니다. 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지 18년이 지났는데도, 땅은 그대로입니다. 조합을 꾸리고, 설계를 바꾸고, 다시 합의하고. 그 사이 주민들은 나이가 들었고, 어떤 이는 이사를 갔고, 어떤 이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상황을 듣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조합원들이 공공에 맡기자고 결정한다면, 불이익 없이 인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장위동 한 곳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거대하고 복잡한 사업을 비전문가인 주민 스스로에게 맡겨놓는 것은 원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간 주도 재개발, 즉 조합이 직접 사업을 꾸려가는 방식 전반에 대한 평가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가리지 않고, 지금도 비슷한 사업이 곳곳에서 멈춰 있거나 늘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대통령은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재개발, 즉 LH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맡거나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쉽게 만들라고 정부에 주문한 겁니다.

다만 이번 지시가 전면적인 강제 전환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 말한 건 "조합원들이 원할 경우" 절차 지연 같은 불이익 없이 넘어갈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선택은 여전히 주민들에게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그 선택을 가로막는 행정적 걸림돌을 없애라는 게 이번 지시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 조기에 진행되는 사업에는 용적률이나 금융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속도와 사업성을 같이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법률 정비를 보완하라"는 지시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인계 절차나 인센티브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민간재개발로 수년간 사업을 추진해 온 조합이 공공으로 전환할 때 그동안의 투입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처리될지, 또 모든 구역이 공공 전환을 원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 간극은 어떻게 메울지. 이런 질문들은 아직 답이 없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 공급 현장을 찾은 건 지난달 20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방문 이후 보름 만입니다. 짧은 간격으로 현장을 연달아 찾는다는 건, 정비사업을 포함한 주택 공급이 지금 정부가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는 사안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로의 전환 문턱을 낮추겠다는 방향을 밝혔지만, 그 전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조건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법률 정비를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장위14구역처럼 오래 묶여 있는 사업장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올지는, 앞으로 나올 후속 조치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