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9월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 동월 대비 2.97% 늘어난 126만 926㎘로 집계됐습니다.
2등유 소비량도 10.45% 증가하며 3월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3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7개월 넘게 이어지며 소비 억제 효과가 약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4미국·이란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16일 11차 최고가격 발표에서 기존 가격을 동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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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소비량, 3월 이후 처음 반등했는데 차량 등록 대수는 줄었거든요 🚗
요즘 주유소 기름값이 몇 달째 똑같다고 느끼셨나요? 그 가격 동결이 오히려 소비를 다시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정부가 물가를 잡으려 꺼낸 카드가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를 잃어가는 모양새예요. 그런데 전쟁 상황 때문에 이 제도를 끝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01/ 05📉 숫자 확인휘발유 소비, 정말 다시 늘었나?
9월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126만 926㎘로 지난해 9월(122만 4614㎘) 대비 2.97% 늘었어요. 휘발유 소비량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건 3월 이후 처음이에요. 등유 소비량도 3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10.45% 늘었어요. 흥미로운 건 같은 기간 휘발유 차량 등록 대수는 1231만 4449대로 오히려 0.7% 줄었다는 점이에요.
02/ 05🔍 실체 파악왜 소비가 다시 늘었나?
3월 13일 시작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7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효과가 반감한 탓으로 풀이돼요. 도입 직후인 3월에는 소비량이 오히려 3.95% 늘었다가 4월부터 8월까지 꾸준히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어요. 하지만 가격 통제 기간이 길어지고 소비자들이 통제 가격에 익숙해지면서 9월 들어 반등이 나타났어요. 여기에 추석 연휴가 지난해와 달리 9월 말에 자리하면서 물류·여객 수요가 늘어난 점, 정부가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기름값을 ℓ당 100원 낮추고 통행료를 면제한 점도 겹쳤어요.
03/ 05⚖️ 갈리는 전망최고가격제, 이제 끝내야 할까?
가격 통제 효과가 약해지자 출구전략을 둘러싼 목소리가 갈리고 있어요.
윤한홍 의원
"가격 통제 정책은 가격 왜곡, 재정 비효율 등 부작용을 불러와 한시적 응급수단으로만 써야 한다"며 출구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이정희 중앙대 교수
갑자기 제도를 중단했다가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면 재도입이 어려울 거라며 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어요.
당장 16일 발표될 11차 최고가격은 기존 가격이 동결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해요.
04/ 05🔗 연결 고리전쟁 상황은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국제유가는 미국·이란 휴전 분위기가 무르익던 6월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양측 충돌이 다시 고조되며 100달러를 넘기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반군 사이의 분쟁까지 확산하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언제 풀릴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재 국내 석유제품 최고가격은 6월 26일 발표한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에서 4개월째 그대로예요.
05/ 05💸 비용 계산정부와 업계 부담은 얼마나 되나?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해 마련된 예산은 올해 예비비와 내년도 예산을 합쳐 약 5조 7000억 원에 이르러요. 이 중 4조 2000억 원은 추경 예비비로, 나머지 1조 4497억 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4분기 손실 배상용으로 배정돼 있어요. 정유 업계에 누적된 손실을 보상하는 작업도 정산 원칙을 둘러싼 이견과 서류 심사 지연으로 연말까지 길어지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7개월째 이어지는 석유제품 수출제한에 대한 불만도 나오는데, 세계적으로 경유 공급난이 깊어지면서 해외 구매 문의가 쇄도해도 전년 수출량 이상 팔 수 없는 처지라고 해요. 🔎 더 보기: 경유는 왜 다르게 취급될까 휘발유 최고가격제는 종료해도 경유는 사정이 다르다는 의견이 있어요.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휘발유 최고가격제는 종료하되 경유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형 화물차·택배기사 등 생계형 운전자가 많으니 단계적으로 일몰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와중에 한국만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건 소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가격을 묶어둔 지 오래될수록 소비자는 그 가격에 익숙해지고, 정책의 억제 효과는 조용히 사라져요. 9월 소비 반등은 그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예요. ✍️ 에디터 노트 가격 동결이 길어질수록 "언제 끝낼 것인가"라는 질문은 더 무거워져요.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정부도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숙제로 남을 것 같아요. 🗳️ 투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①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 ② 단계적으로 종료해야 한다 ③ 경유만 남기고 휘발유는 끝내야 한다
이번 이야기는 올해 10월 15일, 한국석유관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주유소에 차를 세웁니다. 계기판 가격은 몇 달째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엔, 평소보다 조금 더 채웁니다.
지난 3월,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작했습니다. 휘발유든 경유든, 정해둔 가격을 넘겨 팔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소비자 물가도 잡고, 기름 소비도 줄이고.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었죠.
실제로 효과는 있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전년 같은 달보다 휘발유 소비량이 꾸준히 줄었거든요. 정부로서는 성공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흐름이 끊겼습니다. 지난해 9월보다 휘발유 소비가 다시 늘어난 겁니다. 3월 이후 처음 있는 반등입니다. 등유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줄다가 9월에 다시 늘었습니다.
이게 한 지역, 한 계절의 일만은 아닙니다. 전국 단위로 집계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휘발유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차는 줄었는데, 기름 소비는 늘었다는 뜻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격이 몇 달째 똑같이 유지되다 보니, 소비자들이 그 가격에 익숙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처음엔 "싸게 묶어놨으니 아껴 써야겠다"던 심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격이 당연하다"는 감각으로 바뀐 거죠.
다만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은 10월이었는데, 올해는 9월 말이었거든요. 명절 이동 수요가 9월 숫자에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기름값을 더 깎아주고 통행료까지 면제했는데, 이 조치가 역설적으로 최고가격제의 억제 효과를 스스로 깎아먹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가격 통제가 왜곡과 비효율을 부르는 만큼, 한시적으로만 써야 한다며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값이 오르니 아껴 쓰라는 신호를 주는데, 한국만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 소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가 이런 정책을 오래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지금 제도를 중단했다가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면 재도입이 어려울 거라며, 정부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분위기가 있었던 6월엔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내렸다가, 충돌이 다시 고조되면서 100달러를 넘긴 상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반군 간 분쟁까지 확산하고 있어, 상황이 언제 정리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장 16일 발표되는 11차 최고가격은 동결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제유가 변동이 크지 않으니 가격을 바꿀 이유도 적다는 거죠.
남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돈입니다. 올해 예비비와 내년도 예산을 합쳐 5조 7천억 원 규모가 들어가는데, 정유 업계에 쌓인 손실을 보상하는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산 기준을 두고 정부와 업계 간 이견이 있었고, 회계 서류 준비도 늦어지면서 보상은 연말까지 길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출 제한도 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유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한국산을 사겠다는 문의가 쏟아지는데, 정유사들은 작년 수출량 이상을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수요를 다 채우고도 남는 물량을 해외에 팔지 못하는 게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승훈 교수는 휘발유 최고가격제는 끝내더라도, 경유는 영세 자영업자나 택배기사 같은 생계형 운전자가 많으니 단계적으로 일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하나의 의견일 뿐,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가격을 묶어두는 정책은 처음엔 효과를 내지만, 길어질수록 그 효과가 흐려진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그만두기도, 계속하기도 쉽지 않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판단이 다음 달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계속 지켜볼 대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