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급 신청 60% 장악한 세무플랫폼…국세청 SOS에도 재경부 ‘외면’

연말정산 때 홈택스에 접속하려는데, 화면이 멈춘 적 있으신가요.

그 멈춤, 올해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회 조세소위 심사 상황을 바탕으로 전해드립니다.

작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홈택스에 접속하려는 순간, 화면이 멈췄습니다. 접속 자체가 끊겼습니다.

신고 기한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태, 재정경제부도 인정했습니다. 신고 기한에 신고를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납세자 불편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건 민간 세무플랫폼입니다. 삼쩜삼 같은 서비스들이 고객의 예상 환급액을 조회하려고, 홈택스 서버에 자동으로 대량의 정보 수집 요청을 반복해서 보냅니다. 이걸 스크래핑이라고 부르는데, 이 트래픽이 쌓이면서 서버가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숫자를 보면 짐작이 갑니다.

2025년 한 해, 세금을 더 냈다고 판단해서 환급을 신청하는 경정청구가 150만 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59퍼센트, 그러니까 절반을 훌쩍 넘는 몫을 민간 플랫폼이 처리했습니다. 다섯 건 중 세 건꼴입니다.

국가 조세 행정의 절반 이상이 민간 플랫폼의 트래픽에 좌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한 사람의 불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홈택스는 수천만 명이 쓰는 공공 인프라입니다. 거기에 민간 서비스의 트래픽이 집중되면서, 공공 전산망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국세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민간 플랫폼이 기술적 안정성을 지키도록, 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달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 개정안이 심사됐습니다.

여기서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옵니다. 법안을 막은 건 국세청의 반대쪽이 아니라, 오히려 상급 부처인 재정경제부였습니다.

재경부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행정지도 근거는 이미 행정절차법에 일반 규정으로 있으니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 과장 광고 문제는 지난해 개정된 세무사법에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법무부가 변호사 플랫폼 로톡 문제를 행정내규로 다룬 사례처럼, 법률 명문화보다 가이드라인으로 자율 규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재경부도 국세청의 문제 인식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플랫폼에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고, 이 법안도 국세청이 직접 요청한 내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문제 인식은 같은데, 해법에서 갈린 셈입니다.

세무업계와 조세 전문가들은 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로톡 사태는 변호사 단체와 플랫폼 사이의 광고 규정 다툼이었습니다. 반면 지금 문제는 수천만 국민의 과세 정보를 다루는 국가 중앙 전산망이 대규모 접속으로 흔들리는, 공공 인프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겁니다.

조세소위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행정절차법에 일반 규정이 있다고 해서 특별법에 별도 규정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강제력이 더 세다는 겁니다.

결국 법안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남았습니다.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신산업을 과잉 규제하지 않으려는 신중함과, 공공 인프라를 지켜야 하는 다급함, 이 둘 사이에서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

연말정산과 내년 5월 종소세 신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선이 그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홈택스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민간 플랫폼이 차지하고, 작년에 실제로 마비까지 겪었는데도, 이를 통제할 법적 근거는 상급 부처의 반대로 아직 보류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신고 시즌이 이 공백을 어떻게 지나갈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