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3건 중 2건 ‘집행 0원’인데…외교부 ODA 예산은 90% 늘린다

돈은 거의 안 썼는데, 예산은 두 배로 늘린다면 어떨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8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코이카가 내놓은 자료를 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8월 말, 외교부 담당자가 사업 집행 현황표를 들여다봅니다. 49건 가운데 32건, 숫자 앞에 0이 찍혀 있습니다.

같은 시기,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올해 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내년에 쓸 돈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상태였던 거죠.

이게 공공협력 ODA라는 사업입니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가진 기술, 행정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해주는 무상원조고요. 코이카가 참여 기관들과 같이 수행하고 관리합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베트남에서 고속철도 인력을 키워주고, 경찰청이 캄보디아 사이버수사를 도와주고, 한전케이디엔이 세네갈 농촌 전력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죠.

문제는 이 사업들 상당수가 8월 말까지 약정조차 못 맺었다는 겁니다. 방금 말한 세 사업도 선정 결과가 9월 1일에야 나왔거든요. 신규 사업 스물일곱 건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본사업 아홉 건 가운데 다섯 건도 8월 말 기준 집행액이 0원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만 더딘 게 아니라, 원래 하던 사업도 발이 묶여 있었던 거죠.

이게 한 부서, 한 사업만의 일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49건 중 32건, 전체의 상당 부분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무상원조를 코이카 중심으로 모으겠다는 큰 그림 안에서, 정작 실행 속도는 그 그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ODA 사업의 특성을 짚습니다. 개발도상국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라 국내 사업처럼 단순히 집행률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예산 편성 당시엔 집행률이 낮았지만, 지금은 90퍼센트 가까이 올라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합니다. 코이카도 4분기에 약정을 맺고 사업비를 한꺼번에 내려보내면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쪽입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여기에 다른 지점을 짚습니다. 연말에 약정을 맺고 1년 치 사업비를 몰아서 교부해도, 실제 사업이 돌아가고 돈이 쓰이는 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숫자상 집행률이 올라가는 것과, 실제로 그 돈이 현장에서 쓰이는 것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죠.

남는 쟁점은 증액의 근거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9월 국회에 낸 답변에서, 기획예산처와 서른 개 넘는 무상원조 시행기관의 협의를 거쳐 연내 구체적인 통합 추진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산안을 짤 당시엔 세부 실행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업을 코이카로 모을지, 거기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산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제기되는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문제 삼아 내년도 예산안을 '100대 문제사업'에 올렸습니다.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세운 중기재정계획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안이 그 계획을 상당히 웃돈다는 이유입니다. 초과분을 삭감하자는 움직임도 있고요.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실제로 집행 가능한 금액을 면밀히 따져서, 내년도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와, 그 목표를 뒷받침할 집행 실적·산출 근거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울지는 아직 국회와 정부 사이에서 정리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