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시당 “비거주 1주택도 종부세 공제 14억”

비거주 1주택자가 내야 할 종부세, 12억 원 기준일까요, 14억 원 기준일까요. 같은 집 한 채인데, 어디 사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5일, 민주당 서울시당이 국회에서 총회를 열었던 날 기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방에서 일하면서 서울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실거주는 아니지만, 그 집이 유일한 주택입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이 사람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까지만 받습니다. 같은 1주택자인데 실거주자는 14억 원까지 공제를 받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정부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되,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실거주를 우대하겠다는 취지였던 거죠.

그런데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거주 여부를 따지지 말고, 1주택자라면 누구나 14억 원 공제를 똑같이 적용하자는 겁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5일, 다수 의견이 그렇게 모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게 서울 지역 의원 한두 명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당 의원들이 이날 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집단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종부세 공제액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방안도 함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인데, 정부는 이걸 없애려 했고 서울 지역 의원들은 공제율을 20% 수준으로는 유지하자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민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부세 공제액과 장특공제 문제는 아직 온전한 합의에 이른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안에서도 완전히 한목소리는 아니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 움직임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순수한 세제 논리만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서울 지역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면서 나온 수정 요구이고, 차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시점도 겹쳐 있습니다. 특히 평균 아파트값이 20억 원을 넘어선 한강벨트 지역을 염두에 둔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책이면서 동시에, 선거를 바라보는 셈법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럼 이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질까요. 여기서부터는 풀리지 않는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강남 지역을 두고, 매물이 급속도로 늘고 거래량도 급격히 줄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정책 효과가 막 드러나는 시점에서, 여당의 궤도 수정 건의를 청와대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시당 의원들은 이르면 이번 주말 당정협의를 열어 청와대와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양쪽 입장이 얼마나 좁혀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같은 1주택자인데 거주 여부로 공제액이 갈리는 지금 정부안에, 서울 지역 여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 민심과 선거라는 또 다른 셈법이 함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당정 간 조율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는 이번 주말 협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