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최고액정산위원회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정유사별 보상액 산정 결과를 이르면 11월 20일 통보할 예정입니다.
2정유업계는 같은 기간 원가 기준 손실을 1조 8,000억 원으로, 국제 시세 차액 기준으로는 5조 7,1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국제 시세 차액 기준 추산액은 정부가 편성한 목적예비비 4조 2,000억 원을 초과합니다.
4현행 11차 최고가격의 적용 기한은 11월 13일까지로, 정부는 14일 이후 제도 운영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정유사 보상액, 기준 하나 바꿨더니 4조 원 가까이 달라지거든요 🛢️
기름값 상한선 뉴스 보고 오셨나요? 그 뒤에서는 정유사에 얼마를 보상할지를 둘러싼 셈법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는 원가 기준을, 업계는 국제 시세 차액 기준을 내세우는데 두 수치 차이가 수조 원에 달해요. 오는 20일 첫 보상액 통보를 앞두고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어요.
01/ 04📰 소식보상액 통보, 언제 나오나요?
최고액정산위원회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일인 올해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정유사별 보상액 산정 결과를 이르면 11월 20일 통보할 예정이에요. 정유사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보상액을 확정한 뒤 연내 지급을 마칠 계획이에요. 첫 정산 대상 기간은 짧지만 이후 손실까지 포함한 추산 격차가 벌써 쟁점이 되고 있어요.
02/ 04💸 숫자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나요?
산정 방식에 따라 손실 추산액 차이가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유업계는 3월 13일부터 9월 말까지 원유 도입가격 상승분과 부대비용을 반영한 손실을 1조 8,000억 원으로 보고 있어요. 같은 기간 국제 시세(MOPS)와 최고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손실은 5조 7,100억 원으로 불어나는데, 이는 정부가 올해 손실보전용으로 편성한 목적예비비 4조 2,000억 원을 넘어서는 금액이에요.
03/ 04⚖️ 다른 시각어디까지를 손실로 봐야 할까요?
보상 기준을 놓고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갈려요.
정부
실제 원유 도입비와 생산·판매비 등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원가 기준이면 확보한 예산 범위에서 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업계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액뿐 아니라 수출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가격 통제와 수출 제한이 없었다면 얻었을 수익까지 보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입장 사이의 간극이 이달 통보될 첫 보상액에서 어떻게 조정될지가 관심사예요.
04/ 04⚠️ 다른 시각가격 통제는 언제 풀리나요?
현행 11차 최고가격의 적용 기한은 11월 13일까지로, 정부는 14일 이후 제도 운영 방향을 결정해야 해요. 휘발유와 경유 공급가격 상한은 각각 리터당 1,784원, 1,773원으로 동결돼 있는 상태예요. 국제유가는 급등세가 한풀 꺾였지만 중동 정세와 원유 수송 여건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유조선 통항이 원활해지는 시점에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같은 기간 손실을 두고 정부 기준은 1조 8,000억 원, 업계 기준은 5조 7,100억 원으로 갈리고 있어요. 이 격차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첫 보상액의 모양을 결정할 거예요. 🗳️ 투표: 정유사 손실 보상, 어떤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① 원가 기준이 맞다 ② 국제 시세 차액까지 반영해야 한다 ③ 판단하기 어렵다 ✍️ 에디터 노트 보상 기준이 왜 수조 원씩 갈릴까요. 가격 통제로 못 받은 돈까지 손실로 칠지 여부가 쟁점이기 때문이에요. 제도 종료 시점도 함께 걸려 있어 이달 통보 이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11월 9일 기준으로 전해진 소식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몇 달째 그대로입니다. 리터당 가격이 딱 멈춰 있는 걸 본 적 있으실 텐데, 그 뒤에서는 정유사와 정부가 보상 금액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유사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죠. 올해 3월,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그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치솟던 시기였죠. 정유사는 원유를 비싸게 사 와도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는 팔 수 없었습니다. 그 차이만큼 손해를 본 셈입니다. 그래서 정유업계는 이 기간 손실을 1조 8천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유 도입가가 오른 만큼, 거기에 들어간 부대비용까지 더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 통제를 받은 정유사들 전체가 같은 계산을 하고 있고, 정부도 조만간 이들에게 보상액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달 20일쯤, 올해 3월부터 6월 말까지의 정산 결과가 먼저 나올 예정입니다. 통보를 받으면 정유사는 한 달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정부는 그걸 다시 검토해서 연말까지 최종 금액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숫자가 갑자기 커집니다. 정유업계가 손실을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면 1조 8천억 원이 아니라 5조 7천억 원이 됩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흔히 MOPS라고 부르는 싱가포르 시세와 국내 최고가격의 차액만 따진 숫자입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가격 통제와 수출 제한만 없었다면 국내외 시장에서 벌었을 수익까지 손실로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세 배가 넘게 벌어지는 거죠.
정부 생각은 다릅니다. 실제 들어간 원유 도입비와 생산·판매비, 거기에 적정 이윤을 더한 만큼만 보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준이면 정부가 올해 마련해둔 손실보전용 예산, 4조 2천억 원 안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반면 국제 시세 차액 기준으로 가면 이 예산을 넘어섭니다. 어느 쪽 계산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더 많은 재원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격 통제를 언제 풀 것이냐는 겁니다. 지금 적용 중인 11차 최고가격은 이번 주 금요일, 13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정부는 14일 이후 이 제도를 계속할지, 끝낼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급등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소폭 올랐다가, 오르내림이 있는 흐름이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유조선 통항이 원활해지는 시점에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통제를 한 번에 풀기보다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취약계층과 피해 업종을 따로 지원하는 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산업연구원의 김수동 선임연구위원은 유가와 수급이 안정되면 통제를 풀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풀지와 어떻게 풀지,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손실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보상 규모가 수조 원 단위로 갈리고, 그 결정이 이달 안에 윤곽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동시에 가격 통제를 언제 풀지도 이번 주 안에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두 결정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