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 원 선납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42038년까지 계획된 전력망 투자액은 72조 8000억 원으로 2년 전보다 16조 3000억 원 늘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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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채 특례가 내년 말 끝나면 19조 원 초과 문제가 터지거든요
전기요금 고지서 보면서 왜 안 오르나 싶었던 분 많으실 텐데요. 한전의 사채 발행 특례가 내년 말 끝나면 얘기가 달라져요. 법정 한도를 19조 원 넘게 초과하는 상황이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요금 인상 논의가 다시 떠오른 이유를 짚어봤어요.
01/ 03📰 소식특례가 끝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 특례는 2027년 말 종료될 예정이에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당시 에너지 원가가 급등하면서 한시적으로 자본금·적립금의 2배였던 한도를 5배로 늘려준 조치였어요. 특례가 끝나면 다시 2배로 줄어드는데, 올 상반기 기준 한전의 사채 발행 잔액은 71조 5000억 원이에요. 본래 법정 한도인 56조 8354억 원을 이미 19조 원 넘게 웃돌고 있어요.
02/ 03🔍 실체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나요?
초과분을 줄이려면 한전이 사채를 갚거나 이익을 쌓아 자본을 늘려야 해요. 하지만 올해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국제 유가와 LNG 가격이 올라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증권가 컨센서스로는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29% 줄어든 2조 6966억 원으로 전망돼요. 4분기엔 영업이익이 95.78% 줄어 823억 원에 그치고 당기순손실 4930억 원까지 예상돼요.
03/ 03💸 숫자돈 구할 방법은 없었나요?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25조 원 선납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수도권 외 지역 산업용 요금이 내려가 전력판매 수익이 더 줄어들 수 있어요. 반면 2038년까지 계획된 송·변전설비 투자액은 72조 8000억 원으로, 2년 전 계획보다 16조 3000억 원 늘었어요.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수요까지 더해지면 투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한전 사채 잔액이 법정 한도를 19조 원 넘게 초과하는 시점이 내년 말로 다가왔어요. 요금 동결과 특례 연장 중 하나는 결론이 나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 투표: 한전 재무 위기,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① 전기요금 인상 ② 사채 발행 특례 연장 ③ 전력망 투자 규모 조정 ✍️ 에디터 노트 특례가 연장돼도 사채는 계속 쌓이는 구조라 근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요금은 언제, 얼마나 올라야 할까요. 그 답은 아직 정부와 한전 사이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내년 말, 그러니까 2027년 말이 되면 한전은 지금 쓰고 있는 빚의 상당 부분을 갑자기 갚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2022년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죠. 정부는 한전이 숨 쉴 틈을 주기로 했습니다. 법을 고쳐서 사채, 쉽게 말해 회사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본래보다 두 배 반 가까이 늘려준 겁니다. 원래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두 배까지만 빌릴 수 있었는데, 이걸 다섯 배까지 풀어준 거예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 조치였습니다.
문제는 이 임시 조치가 내년 말로 끝난다는 겁니다. 한도가 다시 원래대로, 두 배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전이 지금 빌려 쓰고 있는 돈은 이미 그 좁아질 한도를 훌쩍 넘어서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원래 법대로 적용했을 때 허용되는 한도보다 19조 원 넘게 더 빌려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례가 끝나는 순간, 한도를 넘긴 빚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하는 거죠.
이게 한전 혼자만의 숙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도를 넘긴 돈을 해소하는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빚을 갚거나, 아니면 이익을 많이 내서 자본을 불리거나. 그런데 두 가지 다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과 이란 사이 갈등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뛰었고, 액화천연가스 가격도 따라 올랐습니다. 한전은 전기를 만들 때 쓰는 연료비 부담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증권가에서 보는 전망도 어둡습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4분기에는 그보다 더 가파르게 줄어서 거의 남는 게 없는 수준, 오히려 순손실을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을 쌓아서 자본을 늘리는 길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전은 다른 방법도 시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에 앞으로 5년 치 전기요금을 미리 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한 번에 25조 원 규모였습니다. 다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거절한 거죠.
여기서 예상과 다른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돈이 부족하면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가기 마련인데, 한전은 반대로 써야 할 돈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력망에 투자해야 할 금액이 2년 전 계획보다 16조 원 넘게 늘었거든요. 2038년까지 계획된 투자 규모가 70조 원대 중반에 달합니다. 반도체 공장이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들이 전국 곳곳에 들어서고 있어서, 전력망을 더 많이 깔아야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써야 할 곳은 늘어나는, 어긋난 그림입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산업용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변수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방향인데, 이게 실제로 도입되면 한전이 전기를 팔아서 버는 돈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선택은 둘 중 하나로 좁혀집니다.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특례를 다시 연장해서 시간을 버는 겁니다. 다만 두 선택 모두 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일이고, 어느 쪽이든 부담은 누군가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물가 부담 때문에 오랫동안 그대로 묶여 있었죠.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가 계속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최소한의 요금 인상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요금을 올리는 것과 특례를 연장하는 것, 둘 다 당장의 숫자를 맞추는 방법일 뿐 근본적인 수익 구조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연료비는 국제 정세에 따라 계속 흔들릴 거고, 전력망에 들어갈 돈은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 다음엔 또 어떤 선택이 필요할지는 아직 열려 있는 질문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한전이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가 내년 말 줄어드는데, 이미 그 한도를 19조 원 넘게 넘어선 상태고, 이걸 메울 방법이었던 이익 확대나 선납 요청 모두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 전력망에 써야 할 돈은 계속 늘고 있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