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2023년 시행된 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지정 제도의 지정 사례가 2026년 10월 기준 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2기업들은 노조 반발과 핵심 인력 정보 노출 부담을 이유로 정부 지정 대신 자율 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로봇·방위산업 등 6개 분야 19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돼 있습니다.
4산업통상부는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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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전문인력 보호 제도, 기업들이 신청 안 한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반도체 기술 유출 뉴스 보고 오셨나요? 정부가 나서서 핵심 인력을 보호하겠다며 만든 제도가 있는데 정작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왜 기업들은 이 제도를 외면했을까요.
01/ 04📰 소식3년간 지정 건수가 정말 0건인가요?
2023년 시행된 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지정 제도가 지금까지 지정 사례 0건을 기록했어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에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서 해외 이직을 통한 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르는 와중에 나온 결과라 더 눈에 띄어요.
02/ 04🔍 실체왜 기업들은 신청을 안 했나요?
제도는 기업이 신청해야만 작동하는 구조예요. 산업통상부는 "근로자 직업 선택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기업 신청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기업들은 소속 인력과 노조의 반발, 핵심 인력 정보 노출 부담을 이유로 지정 신청보다 자율 관리를 선호한다고 산업부는 밝혔어요. 결국 제도 틀은 있지만 쓰는 곳이 없는 셈이에요.
03/ 04💸 숫자보호 대상 기술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로봇·방위산업 등 6개 분야, 19개 기술이에요. 기업이 핵심 인력 지정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해외 동종 업계 이직 제한, 비밀 유지, 퇴직 후 재취업 정보 제공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요건이 맞으면 출입국 정보 제공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자체가 없으니 이 조항들은 서류 위에만 머물러 있어요.
04/ 04⚖️ 다른 시각이직 제한과 보상 강화, 뭐가 먼저일까요?
기술 유출을 막는 방법을 두고 산업계 안에서도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산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규제보다
충분한 보상과 인센티브로 핵심 인력이 국내에 머물도록 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산업통상부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찾고 전문인력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두 입장 모두 규제 강화보다는 유인책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제도는 있지만 3년째 쓰인 적 없는 전문인력 지정, 신청 구조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앞으로도 0건일 가능성이 커요.
🗳️ 투표 기술 유출을 막으려면 뭐가 먼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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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왜 기업들은 노조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율 관리를 택할까요. 핵심 인력 정보가 노출되는 부담이 정부 보호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해외 경쁘기업으로 이직합니다. 가져간 건 서류 몇 장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일이 최근 들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출을 막으려고 정부가 만든 장치가 있습니다. 2023년에 시행된 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지정 제도입니다.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가 핵심 인력을 지정하고요. 해외 이직 제한, 비밀 유지, 퇴직 후 재취업 정보 제공 같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다 되도록, 지정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기업이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산업통상부가 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단 이 제도는 기업이 먼저 신청해야만 작동합니다.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같은 헌법상 기본권이 걸려 있어서, 정부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게 만들어둔 겁니다.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신청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소속 직원과 노조가 반발할 수 있고요. 누가 핵심 인력인지 외부에 드러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이유로 기업들이 전문인력 지정보다 자율 관리를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금 각자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보안 체계를 만들고, 전직 금지 약정을 따로 맺는 식입니다. 정부 제도를 거치지 않고, 회사 내부 규정으로 핵심 인력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한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로봇·방위산업까지, 국가가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둔 분야가 여섯 개, 기술 수로는 열아홉 개나 됩니다. 이 넓은 산업군 전체에서 정부 제도를 통한 지정이 한 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제도 자체가 쓸모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설계 방식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 우려 때문에 기업 신청을 전제로 만들었는데, 바로 그 전제 때문에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안전장치가 작동 자체를 막아버린 셈입니다.
산업계에서는 다른 방향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직을 막는 규제보다, 핵심 인력이 국내에 남을 만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늘리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입니다. 규제로 묶기보다, 떠날 이유를 줄이자는 접근입니다.
그럼 지금 이 제도는 그대로 둬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기본권 침해 우려와 기술 유출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다시 저울질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지점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도 함께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기술 유출을 막으려고 만든 제도가, 역설적으로 기본권 보호 장치 때문에 3년째 단 한 건도 쓰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규제를 강화할지, 보상을 늘릴지, 그 방향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