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장에 원재료 납품하며 쌓인 부가세 환급, 혹시 기다려 보셨나요? 2022년부터 막혀 있던 돈줄이 이제 풀릴 길이 열렸어요. 베트남 국세국이 과거 거래까지 소급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현지 제조업체들의 자금 사정이 한숨 돌리게 됐어요.
01/ 03🔍 실체 파악내국수출입이 뭔가요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베트남 내 기업끼리 원재료를 주고받아도 이를 수출입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이 과정에서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현지 제조업체 자금 운용에 직결되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2022년 베트남 관세당국이 외국상인 대표사무소가 있는 경우 적용을 제한하면서 기존에 환급받던 기업들의 돈이 묶여버렸어요.
02/ 03💸 비용 계산묶인 돈은 얼마나 되나요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일부 응답 기업이 밝힌 환급 지연액과 가산세는 최소 400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이 수치는 조사에 참여한 기업만 포함한 거예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까지 더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돼요.
03/ 03⏱️ 타임라인문제 해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베트남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에 지난해 7월 환급 기준을 법령에 명문화했어요. 하지만 과거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아 미환급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이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임광현 비서실장도 국세청장 재임 시절인 6월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어요. 산업통상부 역시 베트남 재무부와 고위급 협의를 이어왔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3년 넘게 묶였던 한국 제조기업 부가세, 이제 과거 거래분까지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에디터 노트
실제로 언제부터 얼마씩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침이 현장 세무국까지 어떻게 집행되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예요.
베트남에서 공장을 돌리는 한국 기업 담당자가, 3년 전부터 매달 통장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돌려받아야 할 돈이 아직도 안 들어왔거든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베트남 국세국이 내린 지침 하나를 오늘 이야기로 가져왔습니다.
베트남 공장에서 제품 하나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원재료를 현지 다른 업체에서 떼 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부가세, 원래는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베트남 기업끼리 거래해도 수출입으로 쳐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내국수출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022년, 베트남 관세당국이 이 제도에 제한을 걸었습니다. 외국 상인의 현지 대표사무소가 있으면 적용을 안 해주겠다는 거였죠. 한국 제조기업 상당수가 여기 걸렸습니다.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던 돈줄이, 그 순간부터 막힌 겁니다.
한 번 생각해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돌려받아야 할 돈이 묶여 있으니 그만큼 다른 데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 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게 한두 회사의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조사에 응한 기업들만 따져도, 환급 지연액과 거기 붙은 가산세를 합쳐 최소 4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까지 더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트남에 공장을 둔 한국 제조업계 전반이 겪던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한국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요청이 계속 이어진 끝에, 베트남은 지난해 7월 환급 기준을 법령에 명문화했습니다. 제도 자체는 손을 본 거죠.
다만 여기서 걸리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법령을 고쳤다고 해서, 2022년부터 쌓여온 과거 거래까지 자동으로 풀리는 건 아니었거든요. 새로 만든 규정은 앞으로의 거래에만 적용됐습니다. 이미 묶여 있던 돈은, 여전히 묶인 채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제도는 고쳐졌는데, 밀린 계산은 그대로였던 셈이죠.
그래서 이번 소급 적용 지침이 나온 겁니다. 베트남 국세국이 지난달, 전국 세무국에 개정법을 과거 거래에도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게 실제로 뜻하는 건, 2022년 이후 묶여 있던 환급금에 대해서도 이제 돌려받을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지난 4월 베트남 국빈 방문 때 이 문제 해결을 직접 요청했고, 임광현 비서실장도 국세청장이던 지난 6월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 역시 베트남 재무부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다고 합니다. 여러 경로로 누적된 요청이, 이번 지침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아직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실제로 각 기업의 환급이 언제, 어떤 절차로 이뤄질지는 지금 시점에서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지역 세무국마다 처리 속도가 다를 수도 있고요. 3년 넘게 쌓인 건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변수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베트남 진출 기업들이 3년 넘게 묶여 있던 부가세,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다만 실제로 그 돈이 언제 통장에 들어오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