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인력 7.8% 늘었는데 4곳 중 3곳이 진료 차질이라고요 🏥

병원 홈페이지에 진료 중단 안내문이 떠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만뒀다는 겁니다. 다음 진료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그 안내문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올해 10월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방의료원 실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통계 기준 시점은 올해 6월 말입니다.

진안의료원에 산부인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갈 수 있는 병원까지는 37킬로미터입니다. 울진에서는 재활의학과가 멈췄는데, 대체 병원까지 60킬로미터입니다. 아이를 낳으러, 혹은 재활 치료를 받으러 한 시간 넘게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한두 곳 얘기가 아닙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서른다섯 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올 상반기 진료가 중단되거나 축소된 곳이 스물여섯 곳입니다. 네 곳 중 세 곳꼴입니다. 비수도권만 따지면 이 비율이 더 높아져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진료 공백이 생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차질이 생긴 진료과만 따져도 예순세 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진료 인력 자체는 줄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53명에서 올해 6월 1243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인력은 늘었는데 진료 공백은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답은 그 인력이 어떻게 배치돼 있느냐에 있습니다. 올 6월 기준으로 인력이 있는 진료과 497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46개가 의사 딱 한 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이 비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한 사람이 그만두거나, 몸이 아프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그 진료과는 그날로 문을 닫는 구조입니다.

군산의료원이 그 사례입니다. 인력은 2022년 38명에서 올해 4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 한 명이 퇴직하면서 호흡기내과, 또 다른 한 명이 퇴직하면서 신장내과가 잇따라 멈췄습니다. 두 과를 거쳐간 외래진료 건수를 합치면 지난해 한 해 1만 9000명이 넘습니다. 숫자로는 작은 변화지만, 실제로는 수만 명이 다니던 병원 두 곳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공백을 메워야 할 지원책도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병역 대신 의료 취약지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지방의료원에 배치된 인원이 2022년 76명에서 올해 38명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정부가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하는 인원은 늘었는데, 정작 선정된 인원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요청은 늘고 응답은 줄어든, 엇갈린 흐름입니다.

재정 쪽을 보면 더 어둡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료원이 벌어들인 의료수익은 1조 3369억 원이었는데, 쓴 돈은 1조 8942억 원이었습니다. 적자가 5573억 원입니다. 전체 의료원의 60퍼센트 넘는 곳이 이미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밑천까지 까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더 뽑고 진료를 정상화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할 여력 자체가 줄어드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습니다. 의사 한 명이 그만둘 때마다 진료과 하나가 통째로 멈추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공중보건의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리고 적자가 쌓여가는 의료원에 누가, 얼마나 더 돈을 넣을 것인가. 이 세 가지는 이번 자료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한 사람의 퇴직이나 공중보건의 복무 만료가 곧바로 진료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대학병원이 공동채용과 파견, 순회진료를 연계하고, 실제로 진료가 재개되는지까지 챙기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지방의료원의 진료 인력은 늘었지만, 그 인력이 한 명에게 몰려 있는 구조와 공중보건의 급감, 누적된 재정 적자가 겹치면서 네 곳 중 세 곳에서 진료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가 늘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