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자율규제 점검, 규칙 지킨 스타트업만 손해 본다고? ⚖️

규칙을 만드는 곳과 퇴장을 시키는 곳이 같다는 지적이에요

01/ 05규제합리화위원회 지적무슨 말이 나온 거예요?

1일,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협 중심의 자율규제, AI·리걸테크 시대에도 그대로여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법률서비스 규제 체계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는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소비자 보호는 중요하다"면서도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한쪽을 버리자는 말은 아니라는 뜻이죠. 지금 바뀐 제도가 있다는 소식은 아니에요. 점검하자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 차이가 커요.

02/ 05변호사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누가 규칙을 지켰어요?

첫 번째로 지목한 것은 법무부의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에요.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검색하거나 중개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를 정한 지침이죠. 박 부위원장은 "스타트업은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서비스를 바꿨지만 대형 포털에는 같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죠. "규칙을 지키는 기업만 손해 봐선 안 된다." 같은 지침인데 지킨 쪽만 서비스를 고쳤다는 이야기예요.

03/ 05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국내 AI만 막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는 법무부가 아직 논의 중인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이에요. 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정하는 초안이죠. 박 부위원장은 "초안대로라면 국내 법률 AI의 일부 유료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챗GPT나 클로드 같은 해외 범용 AI에는 같은 법률 질문이 사실상 열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창구가 둘인데, 한쪽에만 문턱이 생긴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국내 기업만 불리한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어요.

04/ 05전문직 징계 구조다른 직업도 이런가요?

여기서 하나. 박 부위원장은 두 사안이 결국 "새로운 산업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규율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짚었어요. 그래서 다른 전문직과 비교했죠. "의사·회계사·변리사는 협회가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권은 정부가 갖는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곳과 결정하는 곳이 나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변호사만 광고 규제와 징계를 모두 변협이 쥐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이 구조를 축구 경기에 빗댔어요. "경기 규칙을 정하고, 반칙을 판정하고, 퇴장까지 시키는 역할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선수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요. 새로 들어오는 선수. 리걸테크 기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05/ 05규제합리화위원회 계획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에도 역할을 주문했어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기업 간 규제 형평성과 대한변협의 자율규제·징계권 구조를 살펴보고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죠. 위원회 차원의 방침도 밝혔어요. "법 개정만 기다리지는 않겠다"며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금 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고, 새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이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되지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마지막 말은 이랬어요. "AI 시대에 '제2의 로톡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