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가해자는 식칼을 쇼핑백에 숨겨 병원에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2019년 시행된 임세원법이 7년을 넘겼지만 유사한 의료진 흉기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4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신설 이후 1,276건이 적발됐지만 사건 발생 자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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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시행 7년이 지났는데 진료실까지 식칼이 들어왔다고요?
병원 안전 뉴스 보고 오셨나요? 쇼핑백에 식칼을 숨긴 50대 여성이 진료실까지 들어가 의사를 공격했어요. 임세원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넘었는데도 비슷한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법은 왜 이번에도 못 막았는지 짚어봤어요.
01/ 04📰 소식세브란스병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대문경찰서가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A씨는 집에서 가져온 식칼을 쇼핑백에 숨긴 채 병원에 들어가 진료실에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경찰은 처음엔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가 살인 고의가 있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했어요. 흉기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채 진료실까지 들어간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로 꼽혀요.
02/ 04🔍 실체임세원법은 왜 무력했나요?
임세원법은 2018년 강북삼성병원에서 임세원 교수가 환자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2019년 시행됐어요. 보안 인력 확충과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가 골자인 법이에요. 하지만 2020년 부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사망 사건에 이어 이번 세브란스병원 사건까지, 유사한 범행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대한의사협회는 "사후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03/ 04💸 숫자공공장소 흉기 사건, 얼마나 되나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5년 4월 신설 이후 1년 반 만에 1,276건이 적발됐어요. 지난해 9월 한 달만 83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2.8건꼴로 집계됐어요. 인천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흉기 난동으로 시민 8명이 다친 사건도 한 달 전 병원 앞에서 흉기소지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던 인물이 벌였어요. 처벌 규정이 있어도 사건 발생 자체는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숫자예요.
04/ 04⚖️ 다른 시각법을 더 강화해야 할까요, 운용을 바꿔야 할까요?
흉기 범죄가 반복되는 원인을 두고 입장이 나뉘어요.
의료계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 대책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전문가
김상균 백석대 교수는 "흉기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으면 사전 발견이 쉽지 않다"며 처벌 규정 홍보와 검문검색 강화 같은 기존 수단의 병행 적용을 강조해요.
법 신설보다 집행 방식의 변화가 먼저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흉기소지죄와 임세원법 모두 사후 처벌 중심이라, 흉기를 숨겨 반입하는 상황 자체를 막지는 못해요. 🗳️ 투표: 흉기 범죄를 막으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① 병원 등 시설 반입 검문 강화 ②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집행 강화 ③ 처벌 규정에 대한 시민 홍보 확대 ✍️ 에디터 노트 법이 7년 넘게 있는데 왜 또 사건이 났을까요. 처벌 조항은 생겼지만 흉기를 숨긴 채 들어오는 상황을 막는 장치는 여전히 비어 있기 때문이에요.
쇼핑백 하나를 들고, 진료실 문을 엽니다. 그 안에 식칼이 들어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26년 11월 5일, 경찰 발표와 구속영장 신청을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서울 신촌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을 겁니다. 그런데 환자로 들어온 50대 여성이 흉기를 꺼내 담당 교수를 공격했습니다.
병원 측도, 다른 의료진도 몰랐습니다. 흉기는 쇼핑백 안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이유도 없었고, 누구도 쇼핑백을 열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경찰은 처음엔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진행하면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는 살인미수로 바뀌었고,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집에서 칼을 챙겨 나왔다는 것, 그걸 쇼핑백에 숨겨 진료실까지 들어갔다는 것. 이 과정 자체가 조사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아직 더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 사건을 한 사람의 일탈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을 겨냥한 흉기 범죄,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2018년 12월, 강북삼성병원에서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병원 내 보안 인력을 늘리고,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이 생긴 이후에도, 유사한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세원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안전관리 체계는 분명 강화됐을 겁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그 체계의 틀 밖에서 벌어졌습니다.
보안 인력을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 이건 사건이 벌어진 뒤를 대비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흉기를 쇼핑백에 숨겨 들어오는 상황 자체를 막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대한의사협회는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의료진의 안전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직결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사후 처벌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눈에 걸리는 대목은, 흉기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는 행위는 작년 봄 신설된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고 숨긴 채 들고 다니는 건, 이 법으로도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인천의 한 상업시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가해자는 한 달 전 병원 앞에서 흉기를 꺼냈다가 이미 입건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조가 있었지만, 그다음 범행까지 이어지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하철 원당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역무원이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는데, 평소 호신용으로 흉기 두 점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호신용이라는 이유로, 소지 자체는 걸러지지 않았던 겁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생긴 지 일 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 사이 발생 건수는 천이백 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9월 한 달만 따져도 하루 평균 세 건 가까이 벌어진 셈입니다. 법은 분명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숨긴 흉기까지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흉기를 소지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사전에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처벌 규정을 알리는 것과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문검색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가. 이건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입니다. 병원 입구마다 보안 검색대를 두는 게 현실적인지, 일상 공간에서 소지품을 확인하는 게 어디까지 가능한지.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하철, 상업시설 모두가 이 질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은 이미 여러 차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흉기를 숨긴 채 들어오는 상황 자체를 막을 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이번 사건이 다시 던진 질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