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지난 4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50대 여성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피해 교수는 약 5㎝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대한의사협회는 2018년 임세원법 도입 이후에도 의료진 대상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처벌 위주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4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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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인력 배치 규정은 2020년부터 있었는데, 처벌이 아니라 차단이 빠졌거든요 🚪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흉기에 찔렸다는 소식, 접하셨나요? 2018년 임세원법 이후에도 의료진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처벌을 강화하는 법은 이미 있는데 왜 또 사건이 반복됐는지, 의료계가 던진 질문을 같이 짚어봐요.
01/ 03📰 소식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50대 여성 A씨가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어요.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어요. A씨는 식칼을 쇼핑백에 넣어 병원에 들어왔고, 진료를 받으러 온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어요.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5일 오후 6시 30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02/ 03🔍 실체임세원법이 있는데 왜 또 벌어졌나요?
2018년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임세원법은 가해자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대한의사협회는 이 지점을 문제로 지적했어요. 처벌만으론 범행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사후 처벌 위주의 땜질식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어요. 의료현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중심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예요.
03/ 03💸 숫자보안인력 규정은 지켜지고 있나요?
2020년 4월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상 100개 이상인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은 보안 전담인력을 최소 1명 배치해야 해요. 비상경보 장치 설치도 의무화됐어요. 하지만 의협 대변인은 "보안인력이 바로 옆에 있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해외 일부 국가의 위험구역 지정과 금속탐지기 도입 사례도 대안으로 언급됐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은 이미 있지만 흉기 반입 자체를 막는 장치는 부족해요. 보안인력 배치와 금속탐지기 같은 사전 차단 수단이 다음 논의의 핵심으로 떠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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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안인력 규정이 있는데도 사건을 막지 못했을까요. 규정상 1명 배치와 실제 현장 대응 사이의 간극이 이번 사건의 핵심 질문으로 남아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기준으로 전해진 소식,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쯔음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환자를 보고 있던 교수에게 누군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가해자는 50대 여성 A씨였습니다. 식칼을 쇼핑백에 넣어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애초에 진료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피해 교수는 약 5센티미터 길이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고, 이후 혐의를 살인미수로 올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 사람이 저지른 돌발적인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의료계가 이번 일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사건이 터진 다음 날 정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의료진의 안전이 지켜져야만 국민들도 치료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서울시의사회도 잇따라 성명을 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이렇게 여러 단체가 동시에 목소리를 낸다는 건, 이게 처음 겪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실제로 의료진을 겨냥한 강력범죄는 반복돼 왔습니다. 2018년,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이른바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다시, 그 법이 충분했는지를 묻게 된 겁니다.
의협은 지금 제도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데는 공을 들였지만,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장치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사후 대응과 사전 예방, 이 둘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다만 아무 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보면, 병상 100개 이상인 병원이나 정신병원, 종합병원은 보안 전담인력을 최소 한 명 배치해야 합니다. 비상경보 장치 설치도 의무입니다. 제도는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안인력이 바로 옆에 있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 최소 한 명이라는 기준 자체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따라가기엔 부족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그 제도가 지금 현장을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남습니다.
김 대변인은 해외 일부 국가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병원 안에 위험구역을 따로 지정하고, 금속탐지기로 위험물품 반입을 사전에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흉기가 병원 문턱을 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접근이죠.
그리고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될 때마다,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김 대변인은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면 양측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진료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피의자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만약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격리 치료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들립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보안인력을 몇 명으로 늘려야 충분한가. 금속탐지기를 도입한다면 모든 병원에 적용할 것인가, 일부 고위험 과에만 적용할 것인가. 이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정부와 국회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은 이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법이 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작동한다는 점이고, 이번 사건은 그 틈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현실에 맞게 채울 것인가, 이게 지금 의료계가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