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1·2위가 4년간 가격을 주고받았다고?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비슷한 건, 경쟁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정유업계 1위와 2위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상상해보시겠어요. 지난 3월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고,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시기죠. 그때 주유소로 기름을 넘기는 두 회사가, 공급가격을 어떻게 할지 서로 맞춰봤다는 겁니다. 공정위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어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입금가라고 하는데요.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넘길 때 일단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나중에 확정가격이 정해지면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죠. 임시 가격표 같은 겁니다. 공정위는 이 입금가 정보가 오랫동안 두 회사 사이를 오갔다고 봤습니다.

그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회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정유시장은 네 개 회사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중 이번에 문제가 된 두 회사의 몫만 절반에 가깝습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브리핑에서,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약 50%에 이르는 만큼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걸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과 공정위의 계산이 다릅니다. 검찰은 지난 7월에 이미 정유 4사를 기소했는데요, 두 회사의 직접적인 가격 담합 규모를 14조 원대로 봤습니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44조 원입니다. 세 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공정위 설명으로는, 두 기관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확보한 증거와 법 위반 인정에 필요한 증거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실제 가격 합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공정위는 행정제재를 위해 정보교환까지 포함한 공동행위 전반을 봅니다. 보는 틀이 다르니 숫자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공정위가 산정한 44조 원이 전부 담합으로 생긴 매출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정보를 교환한 기간의 매출액이고, 실제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본 부분은 이보다 작습니다.

두 회사는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상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입금가를 담합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일 뿐 담합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남은 게 많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조사한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아 보내는 문서입니다. 결론이 아니라 절차의 시작이죠. 양사의 의견을 듣고,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제재 수위가 정해집니다.

과징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기존 고시 기준을 단순 적용하면 양사에 최대 4조 원대가 부과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공정위도 실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범위와 기간을 따져 최종 심의에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계산값과 실제 결론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가격을 맞춘 행위 하나가 아니라, 4년에 걸친 정보 교환 전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본 규모와 공정위가 본 규모가 크게 다릅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앞으로 전원회의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