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2주, 초대 장관 후보는 사퇴했다 지명 2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격 검증 결과나 의혹 제기가 사퇴 이유로 언급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후보자가 밝힌 사퇴의 근거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함께 맡는 것, 즉 겸직에 대한 공감대였습니다.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후보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성평등가족부의 초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지 2주 만입니다.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퇴의 형식은 본인의 결단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여당의 의사 전달이 있었다고 후보자 스스로 밝혔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단순합니다. 2주 전 지명, 그 사이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사 전달, 마지막으로 13일의 사퇴 발표입니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한다"는 뜻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명에서 사퇴까지의 2주 동안, 쟁점은 후보자의 정책 구상이 아니라 두 자리를 동시에 맡는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후보자가 겸직 문제를 설명하며 꺼낸 논리는 국무위원의 역할이었습니다. 국무위원은 정부 부처를 이끌면서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장관급 구성원입니다. 용 후보자는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양쪽을 잇는 자리인 만큼, 국회 다수를 이루는 여당의 협력이 전제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겸직에 대한 공감대가 넓지 않다는 판단이 곧 직무 수행의 조건 문제로 이어진 셈입니다.
이번 사퇴에서 눈에 걸리는 지점은 요청의 방향입니다.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청한 주체로 지목된 곳은 야당이 아니라, 후보자를 지명한 정부와 같은 편에 선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동시에 후보자는 민주당이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한다"는 뜻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중과 결단 요청이 한 메시지에 담겨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용 후보자는 사퇴가 두 정당의 관계를 끊는 선택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멈추는 것이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는 것이 그가 밝힌 판단이었습니다.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같은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저를 돌아보고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관 후보직은 내려놓지만 의원직은 유지하며, 정부와의 협력 관계도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퇴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후보자 개인의 자격 문제가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함께 맡는 데 대한 공감대였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기자회견 발언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할 지점도 여기에 놓입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초대 장관 자리는 다시 비었고, 겸직을 둘러싼 기준이 이번 사례로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남은 물음입니다. 지명 2주 만에 마이크 앞에 선 후보자가 말한 것은 검증 결과가 아니라, 두 자리를 동시에 맡는 일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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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