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승인 수순…테슬라 FSD, 유럽서 순항할까 [김기혁의 테슬라월드]

같은 차를 사도, 어떤 기능은 켜지고 어떤 기능은 켜지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성능이 아니라 '어디서 만들었는지'라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십월 십일 기준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그리고 그 FSD를 둘러싼 각국의 서로 다른 셈법을 따라가 봅니다.

상상해봅시다.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 두 대. 겉모습도, 모델명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자율주행 기능이 켜지고, 옆에 세워둔 한 대는 켜지지 않습니다.

차 상태가 다른 게 아닙니다. 공장이 다를 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실에 따르면, FSD가 제공되는 열여섯 개 나라 중에서 생산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갈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산 차량에는 안전기준을 인정해주는데, 중국산에는 적용할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어서 승인이 거부된 겁니다.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 차량은 이십사만여 대. 이 가운데 FSD가 켜져 있는 차는 미국산, 다섯 중 하나 정도입니다. 나머지 넷은 기능이 잠긴 채 굴러다니는 셈이죠.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문이 열리는 분위기입니다.

슈테펜 빌거 독일 연방교통부 장관은 지난 육일 베를린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FSD의 유럽연합 전역 승인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테슬라와 기술 문제뿐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느냐 같은 현안을 놓고 실무 협의를 해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독일어로 짧게 적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숫자 하나가 흥미롭습니다.

유럽연합 전역 승인을 받으려면, 회원국 스물일곱 개 가운데 열다섯 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그 나라들이 유럽연합 전체 인구의 65퍼센트 이상을 대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승인한 나라는 여덟 개국.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체코 같은 나라들입니다. 숫자로는 절반 넘게 왔는데, 인구를 다 합쳐도 전체의 13퍼센트 정도입니다.

여덟 개 나라를 모아도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큰 나라의 한마디가 결정적인 겁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전역 승인 표결은 원래 십월로 예상됐는데, 십이월로 미뤄졌습니다.

각국이 경계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FSD'라는 이름 자체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승인된 방식은 운전자가 계속 감독해야 하는 '감독형'입니다.

이름과 실제 기능 사이의 거리.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가 남은 두 달의 과제인 셈입니다.

테슬라는 오는 십이일부터 열리는 파리 모터쇼에서 무인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유럽 최초로 공개합니다. 운전대도, 페달도 없는 이인승 차량입니다. FSD 시승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규제 당국을 설득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직접 보여주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 쪽 숙제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장종태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국제기준 'DCAS' 외에, 도심 주행 기능까지 담을 후속 기준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불법 장치로 FSD를 강제로 켜는 이른바 '탈옥' 사례도 나왔습니다.

장종태 의원은 이미 상용화된 FSD의 안전성 검증에 즉시 착수해야 하며, 국내 기준 마련과 이천이십칠년 이후 자율주행 연구개발 후속 계획까지 서둘러 확정해야 국민 안전과 기업 경쟁력을 함께 지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기술이 먼저 도착하고, 기준은 뒤따라옵니다. 그 사이의 빈 시간을 누가, 어떻게 메우느냐 — 유럽은 표결로 풀어보려 하고, 한국은 아직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