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당·원내 대변인까지…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에 십자포화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외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서를 결재하는 자리에 수사 대상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면. 그건 절차일까요, 아니면 문제일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어제, 10월 10일 하루 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논평 이야기입니다.

상상해봅시다. 한 사건을 맡은 수사관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더 알아낼 게 없습니다. 증거가 바다 건너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씁니다. 미국에 협조를 구하는 요청서입니다.

그 서류는 수사관 손을 떠나 어디로 갈까요.

국제형사사법공조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외국에 수사 협력을 요청하는 공식 통로죠. 그런데 이 통로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2022년 11월, 그 요청서가 올라갔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은 한 의원의 딸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 지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찰의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그 결재권자가 바로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다고요.

이건 한 집안의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요.

제도를 만들 때는 보통 이런 상황을 미리 가정합니다. 결정하는 사람과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겹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해충돌 신고라는 장치가 있고, 스스로 빠지는 회피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결국 이 지점입니다. 그 장치가 작동했느냐.

여기서 결과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은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수사가 끝난 겁니다.

한 의원 측은 혐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다르게 봅니다. 무혐의가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를 막은 결과일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요.

같은 불송치 처분을 두고 해석이 갈리는 대목입니다.

다만 짚어둘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건 야당 대변인들의 논평입니다. 반려를 누가 결정했는지, 그 과정에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을 못 들은 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수사 중단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는 나왔고, 답은 아직 없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외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가 법무부 장관을 거친다는 점. 그 시기에 장관과 수사 대상이 아버지와 딸이었다는 점. 민주당은 이 구조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