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업무보고한 ‘복수낙찰제’ 언제쯤 도입…“올해 12월 중”[이현호의 방산!톡]

무기 입찰에서 한 곳만 뽑던 걸, 두 곳을 동시에 뽑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이 줄어드는 걸까요, 아니면 생태계가 넓어지는 걸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기준으로,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복수낙찰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상상해보시겠어요. 수년에 걸쳐 준비한 입찰이 있습니다. 설계도, 인력, 설비를 다 갖춰놓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그 다음은요. 다시 도전할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설명이 바로 이 지점을 짚습니다. 현재 방위사업 계약제도는 승자독식 구조라는 겁니다. 한 번 탈락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한 번이 회사의 존속을 가르는 셈이죠.

이게 특정 기업 한 곳의 사정이 아닙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위산업에서 체계별로 대체로 두 개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경쟁의 공정성보다는 성능이나 국익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요.

두 곳이 사활을 걸고 붙으면, 가격부터 깎습니다. 그러다 성능이 밀리거나 일정이 꼬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둘 다 낙찰시켜 서로 조정해 가는 방식이 낫다고 건의했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반론을 내놨거든요. 경쟁을 통해서 얻는 이익과 불이익이 있듯이, 복수낙찰제도 이익이 있는 반면 경쟁을 배제하는 담합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만 남은 시장에서 둘 다 뽑아주면, 굳이 서로 경쟁할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은 장단점을 살려 적절하게 선택하면 될 것이라는 말로 정리했습니다.

방위사업청도 우려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나뉘면 규모의 경제가 떨어지고, 품질관리와 사업관리 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계약 이행 단계의 성과평가입니다. 성과를 후속 물량과 연결해서 차등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낙찰은 둘 다 받되, 잘한 쪽에 다음 물량을 더 주는 구조죠. 이걸 한국형 복수낙찰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은 질문은 이 설계가 실제로 작동하느냐입니다.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지, 차등 폭은 얼마로 할지. 그 세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건의가 나온 뒤 열 달이 지났는데, 올해 7월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달 소요군 설명, 다음 달 방산업체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청 지침을 제정하겠다는 일정을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가계약법 10조 4항과 시행령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승자독식을 깨겠다는 방향에는 명분이 있고, 담합 가능성이라는 반론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결국 판단은 12월에 나올 지침의 세부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방향이 아니라 설계를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