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국방부조사본부 수사권 견제 ‘수사심의위원회’ 신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한 조직이 수사권을 다 가져가는데, 그 조직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면 어떨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2일, 서울경제신문 보도를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군사경찰 수사관 한 명이 사건을 넘겨받습니다. 법률적으로 애매한 지점이 나옵니다. 옆자리를 둘러봐도, 그 부서 전체를 둘러봐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동료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국방부조사본부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조직은 커졌습니다. 권한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다룰 전문성은, 숫자로 보면 비어 있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원래 50여 명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첩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안보수사단 200여 명이 이 조본부로 편입됐습니다. 원래 인원의 네 배 가까운 인력이 한꺼번에 들어온 셈입니다. 안보수사 기능까지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조직이 이렇게 커지는 동안, 법무실은 최근에야 신설됐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군법무관은 2명 배치됐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0명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겁니다.

이게 한 부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방부조사본부뿐 아니라 육군수사단, 해군수사단, 공군수사단, 해병수사단까지 다 합쳐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군사경찰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군 수사기관 전체에 걸린 공백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수사심의관실을 신설했습니다. 1960년 조사본부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생긴, 수사권에 대한 제도권 통제 장치입니다. 외부 법률·수사·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꾸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가집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있는 같은 이름의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력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국민 눈높이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평가받고,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효과는 있다는 평가가 따라옵니다.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도입이 외부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제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뒤집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통제 장치는 외부에서 들여오는 방식으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직 내부의 전문성, 즉 수사관들 스스로가 법률을 다루는 역량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시하는 틀과 실제로 수사를 하는 손, 이 둘의 성장 속도가 다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군 안팎에서 나오는 우려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방첩사령부 수사권 폐지, 각군 수사단의 조사본부 통합이 추진되면서, 권한은 한곳으로 몰리는데 그걸 받아낼 역량은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적 효력만 가진 상태에서, 조직 내부의 법률 전문성이 채워지기까지 그 공백은 누가 메우게 될까요. 법무관 2명과 외부 위원회, 이 둘이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수사권을 쥔 조직이 빠르게 커지는 동안, 그 권한을 다룰 법률 전문성은 이제 막 숫자를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 통제 장치는 생겼지만, 그 장치가 권고 이상의 힘을 가지려면 법제화라는 다음 단계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