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의 시간”…무역협회, 한국형 외국인력·이민정책 제언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문턱은 계속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다음은요? 그 다음 길은 누가 깔아놓은 걸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10일 기준으로,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제안을 들여다봅니다.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3년 전 조선소에 들어왔습니다. 용접을 배웠고, 지금은 혼자서도 도면을 봅니다. 그런데 체류 기간이 끝나갑니다. 3년 동안 쌓은 실력을 증명할 종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현장에서 인정은 받았습니다. 반장도 믿고 일을 맡깁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3년 전 처음 들어왔을 때와 같은 사람입니다.

경력이 쌓여도 자격이 따라오지 않거든요.

기업 쪽도 답답합니다. 사람을 겨우 가르쳐 놨는데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무역협회는 이걸 악순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사정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무역협회는 외국인이 이미 국내 노동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했죠.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가 아니라,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요.

윤진식 회장은 발간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국인력을 단기적인 인력 공급 수단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하는 중장기 인구 전략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역협회가 짚은 문제는 조금 뜻밖입니다.

들어오는 길이 막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꾸준히 넓어져 왔다고 했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선발과 고용, 숙련과 체류자격 전환, 정착과 사회통합. 이 단계들이 저마다 다른 제도, 다른 부처로 나뉘어 돌아간다는 겁니다. 제도는 있는데, 제도와 제도 사이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에서 대학을 마친 유학생도 비슷합니다. 교육과 연수를 다 받았는데 졸업 후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구상 중 하나가 '한국형 기술여권'입니다.

직무와 경력, 받은 교육과 훈련, 자격과 숙련도를 개인 단위로 공인해서 쌓아두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음 구직이나 체류자격을 바꿀 때 쓸 수 있게 하자는 거죠.

말하자면, 사람이 아니라 경력에 신분증을 발급하는 셈입니다.

다만 간단하지 않은 대목도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미등록 외국인의 제한적 제도권 편입도 함께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제도권 밖으로 이탈하는 걸 막으려면 나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지도 정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윤 회장은 정부가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 전환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인력 보충 수단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동료로 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과 공정한 처우, 현장 교육과 생활 적응을 돕는 일. 이것도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문을 얼마나 열지를 정하는 단계는 지나갔고, 들어온 사람의 경력을 어떻게 인정할지가 남은 숙제라는 것. 무역협회는 4대 제언과 16개 과제를 담은 299쪽 분량의 단행본으로 그 답을 내놨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