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매달 빠져나간 구독료”…온라인 자동결제 분쟁 5년 새 9배↑

한 번도 쓰지 않은 서비스에, 매달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그 돈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10일 공개된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익숙한 이름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접속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흔한 일입니다. 가입은 버튼 하나였거든요. 무료 체험 기간이라는 말에 결제 정보를 넣었고, 그 뒤로는 알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해지는 사정이 다릅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어느 메뉴에 숨어 있는지 찾아야 하죠. 그러다 다음 달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의 부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기결제와 자동갱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20년 열일곱 건에서 작년 백오십 건으로 늘었습니다. 다섯 해 만에 아홉 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올해는 8월까지만 집계했는데, 작년 한 해보다 이미 많습니다.

분쟁 내용을 보면 절반 이상이 한 가지로 모입니다. 계약을 끊는 문제, 그리고 위약금. 들어갈 때가 아니라 나올 때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죠.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례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의원실이 소비자원에 물었습니다. 석 달, 여섯 달, 1년 이상 쓰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계속된 사례가 몇 건인지. 소비자원은 이용 기록과 결제 기간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 보호를 맡은 기관에서요.

접수된 건수는 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군가 문제를 느끼고, 신고까지 한 경우입니다. 명세서를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 금액이 작아서 그냥 넘긴 사람은 어디에도 집계되지 않죠.

그러니까 540건이라는 숫자는 드러난 부분입니다. 가라앉아 있는 쪽은 크기를 모릅니다.

박 의원은 가입은 손쉽게 만들어 놓고 해지나 결제 중단은 소비자 몫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 미사용 계정에 대한 결제 고지, 그리고 간편한 해지 절차가 충분한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쓰지 않는 서비스에 요금이 빠져나가는 걸 알려줄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업자일까요, 소비자 본인일까요.

여기에 대한 제도적 답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분쟁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정작 쓰지 않는 계정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는 아무도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제 내역에 낯선 이름이 보인다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은 국번 없이 1372번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