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여신 13%가 5개 기업 편중...예정처 “신용위험 관리 강화”

은행 한 곳의 돈 다섯 기업이 빌렸습니다. 그 빌린 돈이 은행이 가진 밑천과 거의 같다면, 이걸 괜찮다고 봐야 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아침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보고서 이야기입니다. 안에 담긴 숫자는 2024년 말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상상해봅시다. 조선소 도크에 선박 한 척이 올라가 있습니다. 완성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그 몇 년 동안 들어가는 돈은 조 단위입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시중은행은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 기간이 너무 길고,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만든 은행이 한국수출입은행입니다. 시중은행이 감당 못 하는 대규모 중장기 수출금융을 맡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조선, 방산, 해외 건설. 이런 곳에 돈을 댑니다.

문제는 이 분야에 큰 기업이 몇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보면 수은 전체 여신의 13퍼센트가 다섯 개 기업에 몰려 있습니다.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에이치디현대삼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금액으로는 20조 원이 넘습니다.

이 20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수은이 가진 자기 돈, 즉 자기자본 전체와 거의 같은 규모입니다. 거의 100퍼센트에 가깝습니다. 내 통장에 든 돈만큼을 다섯 사람에게 빌려준 셈이죠.

그래서 수은은 다른 은행보다 느슨한 규제를 받습니다. 은행법은 한 사람에게 자기자본의 20퍼센트까지만 빌려주라고 합니다. 수은법은 그 두 배까지 허용합니다.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은행이라고 본 겁니다.

여기까지는 설계대로 굴러온 이야기입니다.

예정처가 짚은 건 다른 지점입니다. 집중 자체가 아니라, 집중됐을 때 버틸 힘이 있는지를 봤습니다.

일반 은행은 대출이 수십만 건입니다. 한 곳이 무너져도 나머지가 받쳐줍니다. 수은은 일반 여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받쳐줄 자산이 없습니다.

예정처는 특정 차주의 부실이 은행 전체 위기로 직결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실이 생기면 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아야 하고, 위험가중자산이 늘면서 자본건전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우려는 이미 국회에서도 다뤄졌습니다. 2024년에 수은법을 고쳐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릇을 키운 겁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릇만 커졌습니다. 한도를 올린 뒤 정부가 실제로 넣은 돈은 2조 4천억 원입니다. 10조 원을 더 담을 수 있게 해놓고, 채워진 건 그 4분의 1 수준입니다.

예정처는 단순 법정자본금 상향에 그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출채권 유동화, 다른 정책금융기관과의 위험 분담 같은 방법을 꼽았습니다.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수은이 다섯 기업에서 돈을 거둬들이면 그 기업들의 선박과 무기 사업은 어디서 자금을 구할까요. 집중을 줄이는 일과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지키는 일이 한 방향이 아닙니다. 보고서는 관리하라고 했지만, 어디까지가 관리이고 어디부터가 역할 포기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수은의 여신 집중은 설계된 특성입니다. 예정처가 문제로 본 건 집중이 아니라, 그 집중을 버틸 자본이 말로만 채워졌다는 점입니다. 한도는 올렸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