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05📉 피해 규모1년 만에 얼마나 늘었나요?
지난해 농·수·축·임산물 절도 피해액은 153억 9570만 원이에요. 2024년 67억 3023만 원과 비교하면 128.7% 늘어난 수치죠. 최근 3년을 합치면 293억 5198만 원이에요. 그런데 피해가 전국에 고르게 퍼진 건 아니었어요. 강원과 경기남부 두 곳에 전체 피해액의 약 78%가 몰렸거든요. 특히 강원경찰청 관할이 89억 4780만 원으로 전국의 58.1%를 차지했어요. 2024년 10억 원대였던 곳이 1년 사이 8.7배가 된 셈이에요.
02/ 05🔍 수법 분류어떤 방식으로 훔쳐가나요?
경찰청 범죄통계는 농산물 절도를 '곳간털이'와 '들걷이'로 나눠 집계해요. 창고에 보관한 농산물을 가져가는 쪽과, 논밭에서 자라는 작물을 그대로 걷어가는 쪽이에요. 2022년 523건, 2023년 468건, 2024년 481건, 지난해 418건. 4년간 1890건, 하루 평균 1.3건꼴이에요. 전남에서는 간척지 고추를 낫으로 베어 다섯 차례에 걸쳐 50만 원어치를 훔친 피의자가 구속됐어요. 수확 직전 작물을 직접 노린 사례죠.
03/ 05⚠️ 검거 공백왜 절반만 잡히나요?
4년간 1890건 중 검거는 918건, 검거율 48.6%예요. 2022년 46.8%에서 지난해 51.9%로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두 건 중 한 건 수준이에요. 지역차도 컸어요. 지난해 전북은 42건 중 30건을 잡아 71.4%였는데, 충북은 27건 중 10건으로 37.0%에 그쳤어요. 경북도 43.2%였죠. 경작지와 보관시설이 넓게 흩어져 있어 예방도, 용의자 특정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요.
04/ 05🔗 대응 체계단속은 누가 하고 있나요?
경찰청 차원의 전국 단위 농수산물 절도 특별단속은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 차례도 없었어요. 결국 지방청 자체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예요. 전남경찰청은 2024년 10~11월 수확철 단속으로 8건,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을 검거했어요. 경남경찰청은 2024년 12건, 지난해 35건이었고요. 제주경찰청은 농번기 형사활동 강화 계획을 시행했어요. 지역별로는 움직였지만 전국 단위 조율은 비어 있던 셈이에요.
05/ 05🧩 겹친 부담농지 전수조사는 왜 논란인가요?
절도 피해와 별개로 농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이 커졌어요. 농지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상속 농지나 고령농 보유 농지, 관행적 임대차 농지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거든요. 현행 농지법과 실제 영농 관행 사이의 간격이 드러난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명백한 투기가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특별조치법 추진을 밝혔어요. 당정은 이달 중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치겠다는 계획이에요.
🔎 더 보기: 피해액은 급증했는데 건수는 왜 줄었나요?
발생 건수는 2022년 523건에서 지난해 418건으로 줄었어요. 반면 피해액은 2024년 67억 원대에서 153억 원대로 뛰었죠. 건당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원문 자료는 그 원인까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피해액 집계는 농산물뿐 아니라 수산물·축산물·임산물까지 포함한다는 점, 건수 집계는 '곳간털이·들걷이'로 분류된 농산물 절도만 센다는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피해액은 1년 새 128.7% 늘었고, 검거율은 4년 내내 50% 선을 넘지 못했어요. 그 사이 전국 단위 특별단속은 3년째 없었어요. 늘어난 쪽과 멈춘 쪽이 이렇게 갈려 있어요.
강원 한 곳에서만 피해액이 58.1%를 차지했다는 숫자는 특정 품목이나 특정 사건이 통계를 끌어올린 것인지 궁금해지는 지점이에요. 자료에는 품목별 내역이 없어 확인되지 않지만, 대응 설계가 달라지려면 이 구분부터 필요해 보여요.
① 전국 단위 특별단속 재개
② 수확철 집중 경비 인력
③ 농지 CCTV 등 예방 설비
④ 양형 기준 강화 -- 자료: 서울경제신문(2026년 10월 10일), 국회 제출 자료 기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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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