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조 5000억 적자…EU, 中에 ‘킬 스위치’ 꺼내나

전기차 관세로 시작된 다툼이, 왜 지금은 풍력발전과 희토류, 통신장비까지 번져 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0월 7일, 뉴욕타임스 보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공장을 한번 떠올려보시겠어요.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 인구보다 공장 일자리가 더 많다는 말이 나오던 곳이죠.

그 폭스바겐이 최근 5만 명 추가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발표한 것까지 합치면 10만 명 규모입니다.

이 숫자가 왜 나왔는지를 보면, 유럽이 지금 무엇에 다급해하는지가 보입니다.

2년 전 EU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매겼습니다. 기존 관세 위에 최대 35퍼센트가 더 붙었죠. 중국차를 막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중국 자동차업체들은 그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출이 3년 만에 월 1만 대 아래에서 20만 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스무 배입니다.

문을 하나 닫았는데, 옆문이 열려 있던 겁니다.

그래서 EU는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수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정 물량을 넘기면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세이프가드라고 부르는 조치죠.

그런데 이게 자동차 얘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EU는 세계 최대 풍력터빈 업체인 중국 골드윈드의 유럽 사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보조금이 부당한 경쟁우위를 줬는지를 보는 겁니다.

태양광도, 희토류도, 통신장비도 같은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핀란드 노키아는 중국 본토 사업 대부분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연설에서 "유럽의 대중 무역적자가 티핑포인트에 도달했다"며, 유럽이 두 번째 차이나 쇼크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한발 더 나갔습니다. 두 정상은 서한에서, 불균형이 심해질 경우 특정 국가의 유럽 시장 접근을 빠르게 제한할 장치를 도입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유럽 언론은 이걸 '킬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의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유럽 적자가 늘어난 건 불공정 경쟁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면서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배터리 수입을 크게 늘렸고, 거기에 러시아산 저가 에너지가 끊기고 중동 정세까지 흔들리면서 중국산 친환경 제품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주장이죠.

수요를 만든 쪽은 유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희토류가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드론, 항공기에 다 들어가는 소재죠. 중국은 최근 가공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관련 기술자의 해외 이동도 제한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독일 방산업체를 포함한 유럽 기업 14곳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유럽이 관세를 쥐고 있다면, 중국은 소재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직 풀리지 않은 지점이 남습니다.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희토류 없이 친환경 전환을 해내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유럽 시장을 잃는 게 부담입니다. 양쪽 다 전면전은 피하려는 모습입니다.

중국세계화센터의 허웨이원 선임연구원은 "양측은 결국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 무역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점이 어디인지는 아직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EU는 8일부터 베이징에서 협상에 들어가고, 일주일 뒤 브뤼셀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다시 모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이 다툼은 관세율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물건을 누가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유럽은 자기 공장에서 만들고 싶어 하고, 그 공장은 이미 사람을 줄이고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