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 37곳 중 13곳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내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이들 13곳의 지난해 말 자산총액은 469조 7000억 원에 달하며 2030년 연간 이자비용은 약 4조 2858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3철도공사·공항공사·광해광업공단 등 6곳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개 연도 연속 이자도 못 갚는 만성 부진 상태입니다.
4정부는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는 기능개혁을 발표했지만 조직 개편만으로 수익성 부진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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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9곳 줄이면 적자도 사라진다고요? 13곳은 5년 내내 이자도 못 내요 🏗️
⏱️ 1분 요약
서울경제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 37곳 중 13곳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내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13곳의 지난해 말 자산총액은 469조 7000억 원에 달하며 2030년 연간 이자비용은 약 4조 2858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철도공사·공항공사·광해광업공단 등 6곳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개 연도 연속 이자도 못 갚는 만성 부진 상태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는 기능개혁을 발표했지만 조직 개편만으로 수익성 부진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공공기관 구조조정 뉴스 보고 오셨나요? 조직 통폐합 얘기만 나왔지 돈 얘기는 빠졌어요.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13곳은 앞으로 5년 내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을 처지예요. 조직을 합친다고 적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서요.
01/ 04📉 숫자 확인몇 곳이나 적자 늪에 빠졌나?
13곳이에요.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공공기관 37곳 중 영업이익·이자비용이 0으로 기재된 5곳을 뺀 32곳을 들여다본 결과입니다. 이 13곳의 이자보상배율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속 1배 미만으로 전망됐어요.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라는 건 본업에서 번 돈으로 이자조차 못 낸다는 뜻이에요. 이 13곳의 지난해 말 자산총액만 469조 7000억 원에 달해요.
02/ 04🔍 실체 파악어디가 가장 심각한가?
철도공사·공항공사·광해광업공단·장학재단·근로복지공단·환경산업기술원 등 6곳은 상황이 더 안 좋아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미 5년 내내 이자보상배율1배 미만이었고, 앞으로 5년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라서요. 10개 연도 연속 이자도 못 갚는 셈이에요. 공항공사는 2030년 영업이익이 25억 원에 그치는데 이자비용은 110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어요. 광해광업공단은 2030년 영업손실 1269억 원에 이자비용 3034억 원까지 떠안을 전망이고요.
03/ 04💸 비용 계산이자 부담은 얼마나 커지나?
만성 부진 6곳의 연간 이자비용은 2025년 약 1조 1496억 원에서 2030년 약 1조 3407억 원으로 16.6% 늘어날 전망이에요. 13곳 전체로 보면 2030년 연간 이자비용이 약 4조 2858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어요. 발전사도 안전하지 않아요. 남동발전 이자보상배율은 지난해 3.08배에서 올해 0.66배로 떨어지고, 2030년엔 0.39배까지 낮아질 전망이에요.
04/ 04⚖️ 조직 개편으로 충분할까?
정부는 발전 5사 통합, LH 기능 분리 등을 포함해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는 기능개혁을 발표했어요.
재경부
발전단가 상승이 비용 부담의 원인이며 유가·환율 여건이 개선되면 이자보상배율도 회복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우석진 명지대 교수
공공기관을 수익성만으로 부실 판단해선 안 되지만, 영업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 건 일반 기업 기준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부가 개별 기관 재무 악화 원인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조직을 합치는 것과 수익성을 회복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나와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13곳 중 6곳은 10년 연속 이자도 못 갚는 만성 부진 기관이라는 점이에요. 조직 개편과 별개로 재무구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 에디터 노트
조직을 줄이면 적자도 자동으로 줄어들까요? 이번 전망은 아직 개편 전 수치라, 통합 이후 실제 재무구조가 어떻게 바뀔지는 두고 볼 일이에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철도를 타러 역에 들어서는 아침입니다. 늘 다니던 길이고,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장부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좀 다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도 못 미쳤습니다. 2030년이 되면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번 돈으로 이자를 다 못 갚는 구조입니다.
공항공사도 비슷합니다. 2030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겨우 25억 원인데, 내야 할 이자는 110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번 돈의 마흔 배 넘는 돈을 이자로 내야 하는 셈이죠.
이게 한 기관만의 사정은 아닙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37곳 가운데 13곳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내내 이자보상배율 1배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자보상배율이라는 게,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숫자입니다. 1배 밑으로 떨어지면 본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13곳의 자산을 다 더하면 469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적지 않은 규모죠.
그중에서도 철도공사, 공항공사, 광해광업공단, 장학재단, 근로복지공단, 환경산업기술원, 이 여섷 곳은 더 심각합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내내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었고, 앞으로 5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10년을 통으로 놓고 봐도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광해광업공단은 2030년에 영업손실 1269억 원을 내는데, 이자비용은 30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번 돈이 아니라 아예 손실을 보면서 이자까지 떠안는 구조입니다.
다만 숫자가 다 같은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기관 수는 2021년 17곳에서 지난해 11곳까지, 4년 연속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선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올해 다시 15곳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18곳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좋아지다가 다시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발전사들 사정도 그렇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발전단가가 올라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유가나 환율 여건이 풀리면 다시 나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어느 기관의 경영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외부 변수에 흔들리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는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전 5사를 통합하고, LH의 기능을 나누는 내용도 포함됐죠. 조직을 합치고 쪼개는 작업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직을 합치면 수익성 부진까지 같이 풀릴까요. 기사에서는 이 부분이 미지수라고 짚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과 재무 개선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지점에서 균형 잡힌 시선을 내놓았습니다. 공공기관은 수익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보상배율이 낮다고 무조건 부실기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일반 기업이었다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은 생존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경영 상태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별 기관마다 재무가 악화된 원인을 따로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아직 풀리지 않은 쟁점입니다. 공공기관을 일반 기업의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동시에 이자조차 못 갚는 상태를 그냥 둘 수도 없다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맞는 말이거든요.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렇습니다. 공공기관 37곳 가운데 13곳이 앞으로 5년 내내 이자도 못 갚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의 조직 통폐합 대책만으로 이 문제가 풀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조직을 줄이는 일과, 돈을 버는 구조를 바꾸는 일은 서로 다른 숙제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