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트라 수출기업 10곳 중 3곳 성과기준 ‘턱걸이’…87%는 이듬해 실적 ‘0’

수출 기업이 하나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판 금액이 우리 돈 팔십만 원쯤이라면, 이걸 수출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11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상상해봅시다. 지방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 해외 바이어 쪽에서 샘플 좀 보내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상자 하나 포장해서 보냅니다. 금액은 몇십만 원. 그리고 그 거래가, 어느 보고서에는 '수출기업 탄생'으로 기록됩니다.

코트라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수출을 한 번도 안 한 회사가 그해에 600달러 넘게 팔면, 해당 무역관의 성과로 인정해주는 제도거든요. 취지는 분명하죠. 수출 문턱을 못 넘던 회사를 밖으로 밀어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600달러라는 숫자가 문제가 됩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3년간 이 사업 성과로 집계된 업체가 1만 곳을 넘습니다. 그중 열에 세 곳은 수출액이 600달러에서 699달러 사이였습니다. 기준선을 겨우 넘긴 금액이죠. 심지어 딱 600달러, 그러니까 기준에 한 푼도 더하지 않고 정확히 맞춘 업체도 900곳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2년 사이에 1.8배 가까이 됐거든요.

왜 늘었을까요. 이 실적이 직원 성과급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무역관 입장에서 보면, 큰 계약 하나를 2년 걸려 성사시키는 것과 600달러짜리 거래 열 건을 만드는 것이 평가표에서는 다르게 읽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숫자들을 다르게 봐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름이 올라간 회사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추적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600달러대 실적으로 집계된 업체 가운데, 이듬해에도 수출을 이어간 곳은 여덟 곳 중 한 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일곱 곳은 다음 해 수출 기록이 아예 없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수출기업이 1만 곳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한 해 반짝 이름이 올라갔다가 사라진 겁니다.

소액 거래도 섞여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샘플 공급 같은 시장 탐색 단계의 거래가 성과로 반영된 사례가 200건을 넘습니다. 아직 팔아보기 전에 반응을 보려고 보낸 물건이, 수출기업화 성과와 같은 칸에 들어간 거죠.

코트라는 올해부터 최소 인정 금액을 1000달러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의원은 평가 방식 자체가 그대로라면, 600달러에 맞추던 실적이 1000달러에 맞춰지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트라의 역할은 무역관 성과 건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해외시장에 안착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금액이 아닙니다. 다음 해에도 수출이 이어졌는지,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이걸 성과로 볼 것인가의 문제죠.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숫자를 올리는 것과 기준을 바꾸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이번 지적은 기준선이 낮다는 게 아니라, 기준선 하나만으로 성과를 재고 있다는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