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끝났지만 세금 체납은 ‘현재진행형’…5년 반 새 2.5배 급증

밀린 세금은 시간이 지나면 정리될까요. 코로나가 끝난 지 몇 해가 지났는데, 왜 체납은 줄지 않고 더 늘어났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올해 6월까지의 국세 체납 현황을 들여다봅니다.

상상해봅시다. 2020년 봄, 작은 식당. 손님이 끊기고 가게 문을 닫아둔 채로 달이 바뀝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 기한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때 많은 사장님들이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임대료를 먼저 내고, 직원 급여를 먼저 주고, 세금은 뒤로 미뤘습니다. 당장 가게 문을 닫지 않으려면 그 순서밖에 없었거든요. 세금은 나중에 벌어서 내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나중'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병덕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새로 생긴 체납이 약 62조 원입니다. 건수로는 950만 건을 넘습니다.

국민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몫에 해당하는 건수죠.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밀린 경우도 있으니 그만큼의 사람 수는 아닙니다. 다만 규모가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으면 밀린 세금도 정리되는 흐름이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반대였습니다.

국세청이 아직 받아낼 수 있다고 보고 회수 절차를 밟고 있는 금액, 이걸 '정리중 체납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금액이 2020년에서 올해 6월 사이에 두 배 반으로 늘었습니다. 체납 인원도 같은 기간에 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늘어난 속도가 모든 연령대에서 같지 않았습니다.

전체 체납액은 그 사이 두 배 정도 늘었는데, 60대와 70대 이상은 세 배에 가깝게 늘었습니다. 은퇴 시기에 가게를 열었거나, 생계를 위해 사업을 놓지 못한 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종을 보면 숙박업 부가세 체납이 네 배 가까이 늘었고, 음식업과 소매업도 함께 늘었습니다. 영업 제한을 가장 길게 받았던 업종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밀린 세금이 지금까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정확한 숫자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자영업자 체납을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가 늘어난 건 보이는데, 그중 어느 부분이 그때부터 쌓여온 건지는 알 수 없는 상태죠.

민 의원은 이를 두고 정책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체납이 단순한 납세 불이행이 아니라 폐업과 재창업 실패, 생계 곤란으로 이어지는 민생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계형 체납의 장기화 실태를 따로 파악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납부유예와 재기 지원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체납이 줄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누가 왜 못 냈는지를 아무도 집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숫자가 없으면 대책도 세우기 어렵죠.

밀린 국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유예와 분할납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