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에 따르면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지연을 실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화상 회의에서 실질적 기여를 약속했지만 파병동의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원유 수입량 중 중동산 비중은 70%에 달하며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운송됩니다.
전문가는 파병 지연이 걸프국가와의 신뢰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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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봉쇄 소식, 뉴스로 한 번쯍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닷길이 한국 원유 수입의 70%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중동 전문가는 정부가 파병 결정을 미루는 사이 중요한 시간을 놓쳤다고 짚었어요. 왜 이 문제가 지금 중요한지 짚어봤어요.
01/ 04⏱️ 타임라인파병 논의, 언제부터 멈춰 있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4월 5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한 화상 회의에서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반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파병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어요.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초기에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확대하거나 소해함 등 비전투 전력을 단기간 보냈어야 했다"고 지적했어요. 결정을 미루는 사이 중동 산유국들이 이란의 표적이 되는 상황이 이어졌어요.
02/ 04⚠️ 다른 시각왜 정부는 결정을 미뤘을까
파병 지연의 배경에는 국내 여론의 벽이 있었어요. 장 센터장은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판단해 결정을 계속 미뤘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장병의 신변 위험과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5월엔 한국 국적 선박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03/ 04⚖️ 갈리는 전망파병, 지금 결정해야 할까
전문가는 파병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봐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해상 석유 교역량의 약 25%가 지나는 길목이고, 이번 파병은 "세계 에너지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이 있다"고 장 센터장은 설명했어요.
그는 "파병하지 않았을 때도 이란 강경파인 혁명수비대가 배후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다"며 군부 강경파와의 관계가 애초에 쉽지 않다고 짚었어요.
명분과 위험 사이에서 정부의 선택이 늦어지고 있어요.
04/ 04🔗 연결 고리걸프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한국의 결정 지연이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장 센터장은 "걸프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됐다"고 말했어요. "보수와 진보 정권 관계없이 우리 정부는 중동국가를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면서도 "이란이 중동국가들을 공격하는 데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 이후 과거와 같은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아요. 🔎 더 보기: 이란 전쟁, 언제 끝날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묻는 질문에 장 센터장은 "뾰족한 답이 없다"고 답했어요. 이란 강경파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예요. 그는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되더라도 금방 무효화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느린 속도로 협상이 조금씩 진전되는 흐름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망했어요. 다만 걸프국가들이 위기 속에서 개혁에 나서고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를 모색하는 변화도 함께 감지됐다고 덧붙였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한국 원유 수입의 70%가 중동산이고,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요. 그 길의 안전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국내 에너지 수급과 직결된 문제예요. ✍️ 에디터 노트 파병 명분과 국내 반대 여론, 둘 다 근거가 분명해서 쉽게 결론 날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치러야 할 외교적 비용은 점점 쌓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여요. 🗳️ 투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어떻게 생각하세요 ① 에너지 안보 위해 파병 지지 ② 신변 위험 우려로 파병 반대 ③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다 읽었어요
약 3분 분량의 오늘 레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