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471억 받고도 밀가루 공급가 24차례 담합, 과징금 1조 1916억 부과 🍞

설탕값이 떨어졌는데, 왜 과자값은 그대로였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1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공개한 날을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트에서 물엿 한 통을 집어 든 상황을 떠올려 보시죠. 작년보다 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옥수수 값이 떨어지면 전분이랑 전분당 가격도 같이 내려가야 맞겠죠. 그런데 전분·전분당을 만드는 네 개 회사, 대상이랑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원료값이 오르면 여덜 번에 걸쳐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고요. 반대로 원료값이 떨어지면 인하 폭을 최대한 줄이고, 적용 시기도 최대한 늦추기로 다섯 번 합의했습니다. 7년 5개월 동안 이어진 일이었습니다.

더 치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격 인하를 요구할 힘이 있는 대형 거래처에는 일부 내려줬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소규모 거래처나 대리점에는 기존 가격을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공문 보내는 시기까지 서로 맞췄고, 약속대로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하려고 상대 회사 직원이 우체국까지 따라갔다는 조사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한 품목, 한 번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밀가루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씨제이제일제당, 삼양사, 사조동아원을 포함한 제분사 일곱 곳이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약 6년 동안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스물네 차례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보조금을 지급하던 시기에도 담합은 계속됐습니다.

여기서 짚어볼 지점이 있습니다. 전분·전분당 담합에 가담한 네 개 회사의 국내 기업 간 거래 시장점유율이 전분은 95.7퍼센트, 전분당은 86.4퍼센트에 달했습니다.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될 수준입니다. 시장을 거의 다 가진 몇몇 회사가 가격 인상도, 인하도 함께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경쟁이라는 게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삼양사는 올해 8월, 전분·전분당 담합과 관련해 산정된 과징금을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 감면제를 통해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자진 신고한 쪽은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인데, 담합을 끝까지 밀어붙인 쪽과 먼저 신고한 쪽의 결과가 이렇게 갈린다는 점은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누적 과징금을 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삼양사가 4353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씨제이제일제당이 3730억 2800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상위 네 개 회사 과징금을 다 더하면 1조 1916억 3500만 원, 1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다만 이건 공정위 제재자료상 집계된 액수고, 실제로 회사들이 낸 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알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지점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과징금을 매기고, 앞으로는 경쟁사와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박홍배 의원은 공정위가 제재 이후 시정조치 이행을 철저히 확인하고, 먹거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시가 얼마나 꼼꼼하게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설탕, 밀가루, 전분당처럼 매일 식탁에 오르는 기초 원재료 시장에서, 거의 시장을 다 가진 몇몇 회사들이 가격을 올릴 때뿐 아니라 내릴 때도 함께 정했다는 겁니다. 그 부담은 결국 장바구니를 든 소비자와, 원가를 걱정하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