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2030년 이전 준공 예정인 국내 해상풍력 사업 13건의 평균 소요 기간은 113개월로 나타났습니다.
2이 가운데 건설 작업은 24.4개월에 불과했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군 작전성 평가 등 행정 절차에 88.6개월이 걸렸습니다.
3반면 지난해 완공된 중국 해상풍력 사업 4건은 평균 41.3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4정부가 예고한 계획입지 방식의 첫 입찰은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국내 해상풍력, 짓는 건 2년인데 허가받는 데 7년 넘게 걸리거든요 🏗️
바람 좋은 바다에 풍력발전기 세운다는 뉴스, 한 번쯍 보셨나요? 그런데 정작 발전기가 돌아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허가받고 짓는 데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같은 기간 중국은 벌써 몇 바퀴를 돌렸을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짚어봤어요.
01/ 03📉 숫자 확인국내 해상풍력, 얼마나 걸리나
2030년 이전 준공 예정인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13건을 분석했더니 발전 사업 허가일부터 준공까지 평균 113개월이 걸렸어요. 거의 9년 반이에요. 그런데 이 중 건설 작업 자체는 24.4개월, 2년 남짓이면 끝났어요. 나머지 88.6개월, 7년 넘는 시간은 환경영향평가와 군 작전성 평가 같은 행정 절차에 쓰였어요.
02/ 03🔍 실체 파악중국은 왜 3배 빠른가
중국은 지난해 완공된 해상풍력 사업 4건 기준으로 사업자 선정부터 전력망 연결까지 평균 41.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1년 준비하고 2~3년이면 설치까지 끝낸다는 뜻이에요. 비결은 간단해요. 지방정부가 먼저 입지를 조성해두고 사업자를 나중에 뽑아요. 한국은 반대예요. 풍황 계측부터 주민 협의, 인허가까지 사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떠안아야 해요.
03/ 03🔗 연결 고리정부 대책은 언제 효과 나나
정부도 중국식 계획입지 방식, 즉 발전 지구 제도 도입을 예고하기는 했어요. 문제는 속도예요. 첫 입찰이 2029년에나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마저 어디에 얼마 규모로 들어설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업계 관계자는 "사업 기간이 곧 비용인 만큼 현재진행 중인 사업의 인허가도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국내 해상풍력은 짓는 데 2년, 허가받는 데 7년 넘게 걸려요. 속도를 가르는 건 기술이 아니라 제도예요. 계획입지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의 인허가 부담을 얼마나 줄여주느냐가 관건이에요.
✍️ 에디터 노트
행정 절차가 왜 7년 넘게 걸리는지, 어느 단계가 특히 느린지는 이번 분석만으론 다 드러나지 않아요. 계획입지 제도가 2029년 입찰에 들어가도 그 전에 추진 중인 13건은 그대로 옛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바닷가에 바람이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풍력발전기를 세우기로 했다면, 발전소가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올해 10월 16일, 서울경제신문이 전력거래소와 국내 사업자들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 사업자가 바다 위에 풍력발전기를 세우겠다고 신청서를 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1년, 2년, 5년, 8년. 발전기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특정 사업자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30년 전에 완공될 예정인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13건을 들여다봤더니, 허가일부터 준공까지 평균 113개월이 걸렸습니다. 9년 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다에 발전기를 세우고 선을 연결하는 건설 작업 자체는 평균 24개월 정도면 끝납니다. 나머지 시간, 거의 90개월에 가까운 시간은 환경영향평가나 군 작전성 평가 같은 행정 절차에 쓰입니다. 공사보다 서류가 서너 배 더 오래 걸리는 셈이죠.
여기다 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사업자가 직접 1년 넘게 바람 자원을 계측해야 하는 절차까지 더하면, 실제 걸리는 시간은 10년을 훌쩍 넘습니다. 바다에 바람 좋은 자리를 찾는 것부터, 그 자리가 정말 쓸 만한지 증명하는 것까지, 전부 사업자가 혼자 떠안는 구조입니다.
같은 시기 중국은 어땠을까요. 지난해 완공된 중국 해상풍력 사업 4건을 보면, 사업자 선정부터 전력망 연결까지 평균 41.3개월, 3년 반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다만 이 차이가 기술력이나 노력의 차이는 아닙니다. 중국은 지방정부가 먼저 입지를 조성해 놓습니다. 바람 좋은 자리를 미리 골라두고, 환경 평가나 행정 절차도 정부 선에서 정리해둔 다음에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사업자는 선정되고 나서 1년 준비하고, 2~3년이면 발전소를 다 세웁니다. 한국은 그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처음부터 다 뚫고 가야 하는 구조고요.
정부도 이 격차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중국식 계획입지, 이른바 발전 지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첫 입찰이 2029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치면 3년 넘게 남은 일정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3건의 사업들이 평균 9년이 넘는 인허가 절차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29년까지,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은 기존 방식 그대로 버텨야 합니다. 해상풍력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도 계획입지 방식을 예고하긴 했지만 아직 어디에 어떤 규모로 할지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기간이 곧 비용인 만큼,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의 인허가라도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새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남은 3년, 그 사이에 진행되는 사업들의 부담은 누가,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아직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 해상풍력이 느린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절차에 있고, 그 절차의 부담을 사업자가 혼자 지고 있다는 것. 새 제도는 예고됐지만 아직 멀었고, 지금 당장의 부담을 줄일 방법은 따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